LH, 2016년 전세임대주택 2만호 공급

▲지역별 공급계획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지속되는 전세난속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키로 하고 조기 입주자모집에 나선다RH 27일 밝혔다.

당초 LH는 2016년도에 2만500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지난 11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5000호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에 착수 한 바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2만호는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서민과 신혼부부가 모집대상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만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가 1만56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3400호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가 1000호다.

특히 기존주택전세임대 1만5600호중 2000호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공급된다. 2016년부터 고령층에 2000호를 공급키로 한 것은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보면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이 56%인 1만1230호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410호, 기타지역이 4630호다.

또한 전세임대 수혜자 확대를 위해 LH는 공급대상지역을 종전 10만이상 도시에서 인구 8만이상 도시로 확대해 종전 80개 도시에서 90개도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10개 도시는 동해, 속초, 음성, 홍성, 예산, 남원, 김제, 완주, 나주, 무안이다.

신청자격을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로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하게 되고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하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최근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신혼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시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이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이며 기타지역은 5000만원까지 이뤄진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이 지원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리 1~2%며 시중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다.

한편 최근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LH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LH가 지원하되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그 동안 월세 12개월치를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최근 임차료지급보증제가 도입돼 3개월치의 월세 해당액만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여야 한다. 다만 1인가구의 경우 40㎡ 이하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50㎡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2016년1월27일~2월2일이다.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는 연중 상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을 한다.

LH 관계자는 “지난 전세임대 인식도조사결과 입주자의 95%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입주자가 도심지에서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크기 때문”이라며 “LH는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이 골고루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