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4페이지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한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 고시 지역은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등이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

2023-12-28 11:00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국토교통부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LH와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2023-12-28 11:00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전년 대비 7.3% 상승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표준시장단가의 관리체계를 개편해 종전 대비 76% 늘어난 318개 현장을 조사하고, 건설 현장의 물가상황을 반영해 단가를 개정한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

2023-12-28 11:00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 건설 착수…29일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 수립‧고시하고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총 13조5000억 원을 투입해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된다. 또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만7200만㎡(건축연면적) 및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만8000㎡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2023-12-28 11:00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집중지원 지자체 60곳 선정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0곳을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하고, 내년 400명의 시니어를 점검인력으로 육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한 60곳은 지자체별 경로당 시설현황, 참여 적극성,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비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했다. 양 부처는 10월 경로당 중심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IT 기반의 손쉬운 스마

2023-12-28 11:00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 중이고,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2023-12-28 06:00

국토부,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향후 5년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29일 수립·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 시장 및 업계의 수요 변화, 스마트 건축 및 첨단 기술,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제고 필

2023-12-28 06:00

[프로필] 진현환 신임 국토부 1차관…‘30년’ 정통 부동산 관료

진현환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다. 진 신임 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 국토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을 맡은 데 이어 이듬해 장관 비서실장과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공공주택추진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으로, 같은 해 8월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임명됐다. 올해

2023-12-27 16:34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2023-12-27 11:24

‘최대 5억’…신생아 특례 매매ㆍ전세자금 대출 내년 시행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

2023-12-27 11:00

서울 대방ㆍ마곡 등 4734가구 뉴:홈 사전청약 29일 시작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가구 규모 뉴:홈(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총 7600가구 공급에 20만 명 이상 신청해 평균 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

2023-12-27 11:00

국토부,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 추진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여로 총 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다.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부로 직접 지원서

2023-12-27 11:00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해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개별사업이 접수됐다. 이후, 부동산원은

2023-12-27 11:00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 정책 집행을 예고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

2023-12-26 16:48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원리에 맞는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빠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말해야하는 시점에 막중한 책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

2023-12-26 16:00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이수~과천 구간에 도로 터널이자 빗물 배수 터널 기능을 하는 국내 최초 복합터널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터널 공사는 2025년 상반기 시작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수과천복합터널의 대표사인 롯데건설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수과천복합터널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9개사가 출자해 설립

2023-12-26 10:00

전주탄소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친환경 탄소리사이클 산단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하여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25%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

2023-12-26 06:00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값 재건축이 깬다?…‘안전진단 프리패스’ 논의에 시장 ‘반색’

정부가 노후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예고하면서 최근 주춤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와 재건축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폐지에 이어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까지 사라지면 노후 단지가 집중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25일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정비사업 착수 요건을 노후

2023-12-25 16:39

"목적지·환승역 찾기 쉽게"…서울시, 새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확정

서울시가 40년 만에 바뀌는 지하철 노선도의 최종 디자인을 발표했다. 새로운 노선도는 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디자인됐고 색맹·색약 자도 구별 가능한 노선별 색상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목적지나 환승역을 찾는 시간이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서울시는 9월 개최한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2호선 원형, 다이어그램 방식 적용 등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디자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강을 중심축으로 한 2호선 원형 순환선으로 시각적

2023-12-25 11:15

국토부,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 등 26건 신기술 지정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 기술에는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 등이 포함됐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20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

2023-12-25 11:00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5조5000억…전년 대비 39% 감소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한 45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1∼3분기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으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는 4개 분기 연속 줄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조성, 학교 건축공사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늘어난 1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34조4000억 원으로 46.1% 급감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산업 설비, 조

2023-12-24 12:37

내 집 월급 모아 사려면? 서울 15년·지방 4.3년 걸려…생애 첫 집 매수 평균 7.4년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15년 치 월급을 모두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년 더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지방은 4.3년 치 월급을 모아야 해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생애 첫 집 마련 기간은 평균 7.4년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개별 면접 조사해 얻는 수치로 향후 주택 정책 집행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9

2023-12-24 07:00

원희룡, 국토부 떠나며 손편지…“저는 영원한 국토교통 가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직을 마무리하면서 국토교통부 직원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잊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원 장관은 22일 장관 이임 서한문을 국토부 직원에게 전달했다. 원 장관은 “저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는다”며 “그동안 고마웠고 또 미안했다”고 운을 띄웠다. 원 장관은 이어 “안 그래도 넘쳐나는 업무에 주말에도 이어지는 현장활동, 일일회의까지 많은 짐을 지웠다”며 “그러나 너무 오른 집값 때문에 좌절하는 미래세대의 출퇴근에 녹초가 된 직장인의 삶을 하루 빨리 나아지게

2023-12-22 15:11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60조9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 예산안 60조6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인 55조8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확충 3000억 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2023-12-22 11:42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종교시설과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는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위원회를 열고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 10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탓에 사업이 지연됐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구역면적은 9만1362㎡

2023-12-22 09:00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 전세살이…‘대출 지원’ 정책 최우선 선호 [주거실태조사]

청년과 신혼부부는 절반 이상이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대출 지원’을 꼽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는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에 38.1%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가구(2.9%)보다 높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4.8㎡)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 중 43.6%는 자가에 거주하고

2023-12-22 06:00

광주ㆍ경기 시흥시 등 4400가구 규모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400가구, 면적은 13만9000㎡다. 이에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 8만8000가구가 됐다. 이번 10차 후보

2023-12-22 06:00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추진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 됐다.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2023-12-21 21:54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부동산 매수법)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기조가 여전한 탓이다. 연내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여

2023-12-21 15:41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의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것과 관련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토·교통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2023-12-21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