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1페이지

국토교통부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0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2024-02-15 06:00

의대 증원에 N수생들 학원가 몰리나…목동·대치 부동산 벌써 ‘들썩’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발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입시업계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의대 입시 전문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일대는 전세 매물을 찾는 문의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주목도도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의료계·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배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입

2024-02-14 16:26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국토연구원은 국제개별협력 확대를 위해 전담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4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발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 경험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존 수도의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는 행복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

2024-02-14 13:38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1·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시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5개 신도시 모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선도지구 공모절차 시행 시기는 6월이었다. 계획 대비 한 달 앞당겨 전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

2024-02-14 09:23

삼호가든5차, 35층으로 재탄생…세운5구역 녹지공간 조성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5차아파트와 청담역 일대, 세운 5-1·3구역 등지에 모두 567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총 567가구(공공주택 100가구, 분양주택 467가

2024-02-14 06:00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공적 기능 강화에 집중한다.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규모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 원 중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LH는 공적 기능 강화안을 담은 올해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고금리ㆍ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

2024-02-13 11:02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지도 서비스 14일부터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14일부터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위성영상을 이용해 최신 위성지도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기존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는 항공사진 기반의 국토정보플랫폼과 민간 검색포털

2024-02-12 11:00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A건설회사는 전문건설면허 3개로 기술자 6며을 상시 보유해야하지만 기술자 중 1명이 개인사업을 운영해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서울시가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2024-02-08 11:15

한국부동산원, 서울 첫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7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1ㆍ10부동산 대책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설명회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방향 설명과 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지자체 담당자와 정비사업 추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하

2024-02-07 17:29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건설카르텔 혁파안’을 통해 감리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 대규모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감리제도 개편 주요 방향으로는 감리법인 신설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가 큰 틀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반영해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정책 시행의 첫 단계로,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기

2024-02-07 15:14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올해 주택 시장 내 분양 물량은 26만 가구 규모로 지난해보다 늘겠지만,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 2.0% 하락으로 예상됐다. 전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당장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정책으로 도심 정비사업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진단을 내놨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

2024-02-07 15:00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건설업 지원을 위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공사 물량을 대규모로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 건설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산적인 답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건설사는) 공사 적정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

2024-02-06 16:39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ㆍ10 대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

2024-02-06 14:30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의 경우,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2024-02-06 11:00

국토부,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7일부터 권역별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7일 서울에서 1차 설명회(한양대 HIT관, 15시)를 개최한다. 이후 경기ㆍ인천 등 2차 설명회를 포함하여 총 5차례(서울은 2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주민, 협회, 업계 담당자 등 누구나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2024-02-06 11:00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일주일 만에 약 1만 건ㆍ2조5000억 신청 몰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총 9631건, 2조4765억 원(4일 기준)을 접수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접수분 가운데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ㆍ2조945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ㆍ3820억 원으로 대부분 매매 자금 수요에 집중됐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ㆍ1조 6061억 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ㆍ4884억 원으로 조사됐다.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2024-02-06 10:15

강서구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700여 가구 주택공급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2구역이 총 728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방화 2 존치정비구역(방화2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강서구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위치한 방화 2 존치정비구역은 2012년 7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3만4900㎡로, 총 728가구

2024-02-06 10:09

서울한옥 서촌 라운지서 K-리빙 매력 선보인다…'뉴 페이스' 기획전 개최

건축을 넘어 K-리빙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서울 서촌 한옥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의 새롭고 감각적인 공간 연출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시는 3월 10일까지 서울한옥 서촌 라운지에서 최신 디자이너 3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뉴 페이스(New Face)’ 전(展)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월 개소 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서울한옥 라운지’에서 열리는 첫 기획전으로, 전통을 넘어 오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담아내는 서울한옥의 변화와 함께 떠오르는 신예 디자이너들만의 새로운 시각과

2024-02-06 09:47

17년 만에 잠에서 깬 용산 정비창, 친환경 콤팩트시티로 재탄생

"포부가 너무 크다 보니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졌고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결국 좌초했습니다. 하지만 기능, 효율, 일반 시민의 즐거움을 함께 고민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완성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발표 서두에 한 말에는 17년간 잠들어 있던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의 우여곡절과 청사진이 모두 담겼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7년 서울시와 코레일이 용산 철도정비창과 서부 이촌동을 통합개발하기로 하면서 출발선에 선다. 총 51만㎡ 부지에 31조 원의 사업

2024-02-05 16:26

세계 최대 입체복합 수직 도시 만든다…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종합)

서울 광화문, 여의도, 강남의 삼각 벨트의 정중앙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의 모든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세계 최초로 45층 건물을 잇는 1.1km 길이의 스카이 트레일(보행교)이 설치된다. 사업면적 100% 수준의 녹지도 들어선다. 미국 뉴욕 맨해튼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 야드의 4.4배,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의 4.5배인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국제업무지

2024-02-05 16:25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요 목표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간담회로 박 장관은 이날 재임 중 주요 주택·교통 정책 목표

2024-02-05 16:00

[포토]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02-05 12:00

[포토]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개발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일대.

2024-02-05 11:47

[포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기자설명회가 진행됐다.

2024-02-05 11:36

국토부,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신설…다음 달 6일까지 공모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 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 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 원 투자유치, 310억 원 매출 증가 등)했다.

2024-02-05 11:00

서울시, 허드슨 야드 4배 세계 최대 수직 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

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 적용 랜드마크 100층 빌딩 지하·지상·공중 활용해 사업부지 100% 규모 입체 녹지 확보 업무·주거·여가문화 등 모든 활동 도보권 해결 '콤팩트시티' 오세훈 "혁신개발 신호탄…고밀복합개발 글로벌 스탠다드로" 서울 강남과 여의도, 강남의 정중앙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의 모든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100층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트 4.4배 규모의 세계

2024-02-05 10:00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등 72곳 매입비 2000억 원 조기 집행…“PF 사업 정상화 지원”

서울시는 청년 안심 주택 매입비 등 총 2270억 원을 조기 집행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을 개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조기집행 대상지는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이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 안심 주택은 매입 시기를 앞당겨 552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대금은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1718억 원을 조기 집

2024-02-04 11:15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2024-02-04 11:00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과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 규모는 94조 원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2024-02-02 09:34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2024-02-0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