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野, 현오석에 “왜 ‘사죄’ 않나” “내각총사퇴해야”

입력 2014-04-23 11:51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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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거센 비난에 직면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지원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실종자 수색 및 구조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사고 수습 후엔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지금은 상황수습 과정이라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운을 뗀 후 “상황 수습을 이대로 해선 안 된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함께 물러나면서 상황수습을 박근혜 대통령에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설 의원은 “그래야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한 정부 자세가 제대로 되는구나’ 할 것”이라며 “부총리도 대통령에게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이번 사고를 ‘예고된 관재(官災)’로 규정, “단 한 명 구조도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정부는 왜 존재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이유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인지 재정운영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재난관리, 안전 관련 예산이 적어도 2008년 이전까진 10% 이상씩 증가했고 35% 증가한 해도 있었다”며 “그런데 2009년 이후 한자리수 증가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4.9%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속화된 규제완화를 이번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으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을 향후 따져묻겠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쭉 얘기하고 있는 규제완화는 국민 안전과 생명, 환경, 건강노동권에 대해선 매우 엄격히 바라보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현미 의원도 “규제완화 깃발을 들고 달리던 정부는 규제완화가 국민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번 사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규제완화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다음 상임위에서 기재부와 치열하게 짚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 부총리의 인사말을 언급, “‘사죄한다’는 단어가 없는 게 굉장히 놀랍다. ‘참담’ ‘안타까움’ ‘자괴감’은 제3자적 위치에 가진 사람들이 가진 단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책임규명 단계에 들어서면 총체적인 문제 진단과 책임규명,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기구를 만들어 사고수습과 피해자 지원, 책임규명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월호 #현오석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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