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영의 너섬漫筆]MB 전철 밟아가는 박근혜

입력 2013-07-05 10:52

김시영 기자 fn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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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권을 쥔 지 130일가량 지났다. 임기 5년의 여정으로 보면 시작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정치·경제·사회·민생 어느 것 하나 순탄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과 중국(G2) 순방 외교가 안팎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그나마 체면 치레한 정도랄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풍경이 오버랩된다. 내치는 뒷전인 채 외치에 열 올렸던 모습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국정원 정치개입으로 주제만 치환돼 열리는 촛불집회 등 여러모로 닮아 있다. 어느 쪽이든 보기 좋지 않은 풍경이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으로까지 번진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시민과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국정원 규탄 대열에 합류시켰다. 어느덧 시계추는 2008년 초로 되돌아간 듯하다. 아직 대중의 참여도와 강도만을 놓고 보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는 훨씬 못 미친다. ‘먹을거리’라는 민생문제와 ‘민주주의’라는 이념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 차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안심할 상황도 아니다. 국정원 사건은 대통령 선거 결과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만큼 언제든 정치적 파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MB시절의 컨테이너‘명박산성’까지는 아니어도, 대통령 방중 기간에 광화문 일대 청와대 가는 길목의 경비가 한층 삼엄해진 것만 봐도 정부의 심적 부담을 알 수 있다.

경제문제 해법 찾기도 간단치 않아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만 봐도 그렇다. 지난 3월말 기준 가계부채가 961조원을 넘어서면서 경제정책 운용에 부담이 되자 경제부처 수장들이 국회에 모여 청문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새로 도출된 해법은 없었다.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내세워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외면하고 있는 듯한 인상만 남겼다.

가계대출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나 낙찰가율, 개인회생 신청건수 등 3대 지표는 악화 추세로 역시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중산층 붕괴 속에 저소득층·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은 악화 추세이고, 경기부진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사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도 전면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의 대책은 다분히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망스럽다.

그나마 관심을 모았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도 요란한 구호에 걸맞지 않은 추진력으로 군색해졌다. 이론 정립 없이 개념만을 서둘러 내세운 결과다. 정부의 4대악 근절 의지를 비웃듯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정 전반에 드러난 ‘근혜 스타일’은 싸이의 강남스타일과는 달리, 현실에 녹아들지 못하며 겉돌고 있다. 국민이 열광할 수 있는 근혜 스타일의 진면목은 언제쯤 드러날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되밟는 듯한 박근혜 정부의 집권초기, 정책운용에 있어 소통과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박근혜 #이명박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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