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대 최대 ‘45조’ 규모 토지보상비 풀린다

입력 2019-09-10 10:45 수정 2019-09-10 14:44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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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인천 계양 등 보상 본격화······부동산 ‘불쏘시개’ 우려

▲수도권 주요 신도시 위치도. (자료=이투데이DB)

올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7조 원에 육박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고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집행된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토지 보상 때문인데 시장에서는 이 돈이 부동산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보상ㆍ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총 6조6784억 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이 4분기부터 본격화하기 때문인데 사업지구 총면적은 7.23㎢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10월에는 1조12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성남 복정1ㆍ2 공공주택지구(65만5188㎡)와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388㎡), 의왕 월암지구(52만4848㎡) 등 5곳에서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이어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9219㎡), 군포 대야미지구(62만2346㎡), 인천 가정2지구(26만5882㎡) 등에서 감정평가와 보상이 이뤄진다. 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보상에 착수하는데 보상비 규모는 9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2월에는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152만2674㎡)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지고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58만3581㎡)도 12월부터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보상액 규모는 총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될 경우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토 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실제 시장에 풀리는 토지 보상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 보상제도는 보상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대신 주는 것을 뜻한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하면서 전국에서 45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09년의 34조8554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많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지와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안산 신길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에서도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

부천 역곡,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안양 매곡 등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와 인근 연접부지 활용사업을 통해서도 보상이 본격화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이후부터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비가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건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정부 차원의 각종 개발 계획이 확대되면서 전국의 땅값이 105개월째 상승 중인 가운데 막대한 보상비가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대토 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보상 자금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강남 인근을 제외하고는 대토 보상을 선호하지 않는 곳이 많아 기대만큼 보상비 흡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1000조 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과 보상금이 맞물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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