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불협화음’에 시장 혼란 ‘가중’

입력 2019-09-02 05:40 수정 2019-09-02 08:09

이신철 기자 camus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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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10월 바로 작동 않을 것” vs 국토부 “예정대로 시행”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투데이DB(왼쪽), 연합뉴스(오른쪽))

“(당초 예정인) 10월 초에 (제도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다.”(국토부 관계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선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나라 살림 전반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한 뒤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 완료와 함께 당·정이 협의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지역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과 정부 안팎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입장 차가 확인됐다는 해석이 많다. 기재부의 정서를 반영하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경기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동안 기재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금리 인하 등으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며 상한제 확대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과 범위·대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관계 부처들이 제대로 조율된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 부총리 발언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당초 예정보다 상당 기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 후 적용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도 총선을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 정부와 여당이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뿐 아니라 수도권 의원 사이에서는 제도 시행의 후폭풍이 내년 4월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크게 축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중 어느 지역에, 언제 제도를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는 기재부 차관 등 타 부처 차관 다수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국토부 만의 의지로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제도 시행을 놓고 관련 부처들이 불협화음을 낼 경우 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정책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것”이라며 “당·정·청이 하루 빨리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적용 지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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