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매매·전향' 논란 휩싸인 조국…야당 “사퇴하라” 여당 “문제없어”

입력 2019-08-18 17:34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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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사건 연루…부인 부동산 위장매매·위장전입 도마 위

재산 56억보다 많은 74억 ‘사모펀드’ 출자…편법증여 의혹

한국당 “검찰 고발” vs 조국 “모두 적법…국민정서 괴리는 인정”

정치권에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높은 ‘조국 청문회’를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벌써부터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 공세를 펴고 있고, 여당은 “가족 청문회를 하는 거냐”며 방어에 나섰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기된 쟁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사모펀드 74억 원 투자약정 적정성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 원 ‘지각 납부’ 논란 △조 후보자와 자녀의 병역 논란 등이다.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강사였던 1993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것이 발단이다. 한국당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자 부인과 딸, 아들이 2017년 7월 31일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총 74억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도 뜨거운 쟁점이다. 조 후보자 출자 약정 금액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56억4244만 원보다 많다는 것과 수석 임명 후라는 시점이 쟁점이다.

조 후보자 가족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인 정모 씨는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9000만 원에 팔았는데,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모 씨가 소유 중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부친에게 넘겨받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이혼을 한 뒤 조모 씨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1999년 10월 7일 당시 8세였던 딸과 함께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그해 11월 20일 원래 주소지로 옮겼다. 당시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시기였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가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조 후보자는 모든 게 위장이다. 위장전입·위장전향·위장이혼·위장매매 등 끝이 없다”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니경원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 엄호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간 여러 의혹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조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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