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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13건 조사 진행 중지난해 7건 적발…이 중 6건 상폐·매매거래 정지돼허위로 대규모 자금조달·유명인사 영입해 위장 등 포착“사업 추진 의사 없음에도 투자자 기망…끝까지 추적”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꾸미고 유명인사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무늬만’ 신규 사업 추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2024-01-18 12:00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70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거쳐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2024-01-12 16:49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최 변호사는 “비수탁형 지갑사업자는 이용자 개인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를 이용해 이용자 직접거래 방식으로 위장한 가상자산 매매 또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 개인키 탈취로 가상자산을 횡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범위는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 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을 규정한다. 최...
    2024-01-08 15:54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2023-12-04 05:00
  • 미국 반토막나자…글로벌 ESG 투자액 작년 첫 감소
    미국 반토막나자…글로벌 ESG 투자액 작년 첫 감소
    미국 ESG 투자액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비판과 운용 성적 악화로 반토막 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세계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은 29일(현지시간) ‘2022년 리뷰’ 보고서를 통해 ESG 투자액이 2020년 35조 달러 이상에서 2022년 30조3000억 달러로 13%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미국의 ESG 투자액이 지난해 8조4000억 달러로...
    2023-11-29 13:59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매출 영업비와 상계 등 다양한 수법으로 투자 일임 수수료‧수익금 정산을 받아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에 따른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
    2023-11-27 11:15
  • SG증권發 매도 사태,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면 전환…검찰 패스트트랙 이첩 여부 ‘주목’
    SG증권發 매도 사태,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면 전환…검찰 패스트트랙 이첩 여부 ‘주목’
    통정매매란 다른 사람과 사전에 의논하여 본인이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과 반대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해 거래가 체결되는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주가 조작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단은 주가 조작...
    2023-04-26 11:11
  • [종합] SG증권 이어 국내 증권사도 ‘매도 폭탄’ 이어가…“교란행위 단정 어려워”
    [종합] SG증권 이어 국내 증권사도 ‘매도 폭탄’ 이어가…“교란행위 단정 어려워”
    통정매매란 다른 사람과 사전에 의논하여 본인이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과 반대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해 거래가 체결되는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한가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동향을 알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살펴보고 있는...
    2023-04-25 17:03
  •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화산업, 3거래일 연속…합병상장 셀바이오휴먼텍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화산업, 3거래일 연속…합병상장 셀바이오휴먼텍 ‘상한가’
    골드퍼시픽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6∼2019년 사업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엑서지21(1866원), 신라섬유(2395원), 양지사(2만7000원), KBI메탈(2365원)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윈텍은 전 거래일 대비 29.87% 하락한 4860원에 거래를 마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2023-04-20 15:45
  • [특징주]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모면 후 거래재개에 상한가 직행
    [특징주]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모면 후 거래재개에 상한가 직행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드퍼시픽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 후 과징금 3억9280만 원과 감사인 지정조치 2년 제재를 결정했다. 골드퍼시픽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6∼2019년 사업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4-20 13:52
  •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159건 수사의뢰…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159건 수사의뢰…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이외에도 통장매매 10건, 불법공급 55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이...
    2023-03-22 11:00
  • 위장 이혼에 태아까지 이용하는 부정청약…국토부, 170건 적발
    위장 이혼에 태아까지 이용하는 부정청약…국토부, 170건 적발
    이런 제한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한 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엄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뒤 다시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아버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사항도 2건 적발됐다. 이 밖에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 청약하는 ‘통장매매’ 부정청약 29건과 사업 주체가...
    2022-10-12 11:00
  • 이원석 "다주택자였던 적 없다…윤석열 대통령 부를 때 정식 호칭만"
    이원석 "다주택자였던 적 없다…윤석열 대통령 부를 때 정식 호칭만"
    이 자리에서 그는 "1주택 외에 한 번도 다주택인 경우가 없었다”며 “주택도 따로 매매해 본 적 없고 항상 실거주했기에 위장 전입한 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청문회 직전 이 후보자 자녀에 관한 의혹도 제기됐다. 자녀 재개발 지분 증여 의혹과 함께 장학금 지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적절했는지 의혹이 잇달았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기에...
    2022-09-05 12:50
  • [랜선핫이슈] 경매 낙찰 가방서 시신·아들 630만 원 받고 팔려고 한 엄마·또 놀이터 텐트 건조
    [랜선핫이슈] 경매 낙찰 가방서 시신·아들 630만 원 받고 팔려고 한 엄마·또 놀이터 텐트 건조
    그의 인신매매 시도는 해당 글을 발견한 러시아 반노예·인신매매 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치게 됐습니다. 구매자로 위장한 단체 관계자가 아들과 의료카드, 출생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넘겨받고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느냐”고 묻자, 이 여성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2022-08-17 10:37
  •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통장매매 △위장 이혼 △불법전매 등 총 4가지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총 100건을 적발했다. 통장매매는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로 청약하거나 당첨 후...
    2022-03-15 11:00
  •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도 생산한다. 홍 부총리는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매매시...
    2021-12-22 07:55
  • 김의철 KBS사장 후보, 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 의혹에 사과… “죄송스럽게 생각”
    김의철 KBS사장 후보, 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 의혹에 사과… “죄송스럽게 생각”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살면서 서울 지역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 집에 위장 전입했다. 또 2004년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기입하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11-22 16:02
  • 정상 건물로 알았는데…62억 사기당한 SH공사
    정상 건물로 알았는데…62억 사기당한 SH공사
    정상적인 인도가 가능한 부동산인 것처럼 위장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건물을 팔아 수십억 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시공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시행사 대표 최모 씨와 이사 김모 씨도...
    2021-09-07 11:15
  •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경찰관 박모 경사는 2016년 9월 인천의 한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을 한 뒤 게임장 운영자 이모 씨에게 게임 점수 10만점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이를 현금 8만 원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체포됐고, 재판도...
    2021-08-18 09:28
  • 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적발된 유형으로는 △통장 매매 △위장 전입 △불법 공급 △부적격 청약 등이 다양했다. 우선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장 매매 방식의 부정 청약이 185건이었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2021-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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