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압박에 ‘중진국 함정’ 빠지나

입력 2019-08-11 16:55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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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후 오직 5개국만이 선진국으로 전환…부채 증가 등 구조적 모순 등 리스크 키워

▲한 여행 가이드가 6월 26일(현지시간)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역사박물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기념물을 설명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050년까지 중국을 미국과 맞먹는 슈퍼파워로 부상시킨다는 원대한 비전을 펼쳐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련의 압박, 중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 등으로 중국이 슈퍼파워로 부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국내 소비를 늘리고 시장을 자유화하며 국가 기술력을 향상시켜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학 스턴비즈니스스쿨 교수는 “1960년 이후 오직 5개의 개발도상국만이 선진국으로의 전환을 이뤄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중국 경제에 새로운 부담을 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약 3000억 달러(약 364조 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면 향후 1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나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입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7위안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인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는 등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대표보를 역임한 제프 문은 “아무리 일러도 10월 초까지는 중국의 양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홍콩의 반중국 시위가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시 주석은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지도자에게 약점을 보여주는 징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연간 목표 범위 하한선인 6%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화력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또 스탠다드차타드(SC)는 올해 하반기 재정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의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몇 가지 진전을 달성했다. 2년 이상 진행된 부채 감축 캠페인은 빚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오염 산업에도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전기자동차 등 첨단 분야에서도 중국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전쟁은 중국이 여전히 시 주석의 목표 달성까지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바로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것만으로도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부문의 중국 챔피언인 화웨이가 흔들리고 있다.

부채와 인구학적인 문제도 중국을 가로막는 거대한 도전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부채 감축 캠페인에도 1분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303%에 달했다. 유엔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에 7억1800만 명으로 지금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시진핑 #트럼프 #중국 #중진국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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