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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전망…공소유지 강화

입력 2019-07-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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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을 구성할 전망이다.

2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께 사법농단 사건 공판을 위한 특별공판팀을 가동할 방침이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인사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판은 100여 명이 넘는 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만, 현직 법관들이 본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팀을 중심으로 특별공판팀을 꾸려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총장은 평소에도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수 특수1부장이 특별공판팀 팀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 1부, 특수3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인사개편과 무관하게 상당수 공판을 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 외에도 검찰은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별공판팀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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