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입력 2019-05-29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2월 11일 각종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인 만큼 양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모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들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달 31일 열릴 2회 공판까지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우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채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靑, 유예에 무게
  • 국제유가 급등에...항공·해운·車 또 고비용 ‘몸살’
  • '부산 상어' 부캉이, 아직 안 떠났다⋯이틀 연속 포착된 곳은?
  • 11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독주' 속 車·휴대폰 부진
  • 청년 52.3% “中企 기피 이유는 근무환경·조직문화”
  •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조 증가⋯한 달 만에 증가 전환
  •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반전 운동부터 연금 항의까지
  • 개미 ETF 순매수, 벌써 작년 두 배…연말 100조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97,000
    • +0%
    • 이더리움
    • 3,145,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367,900
    • -1.29%
    • 리플
    • 1,746
    • +1.57%
    • 솔라나
    • 136,000
    • -0.07%
    • 에이다
    • 276
    • -1.43%
    • 트론
    • 442
    • -0.45%
    • 스텔라루멘
    • 2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17%
    • 체인링크
    • 15,340
    • -1.6%
    • 샌드박스
    • 64.81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Orderly Network DeFi 인기지수 34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rys 인기지수 293
    • 4 Janction Infra 인기지수 290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5
    • Allora 유통량 89% D-17
    • DAOBase 유통량 43% D-24
    • FLock 유통량 41% D-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