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내놓는다

입력 2019-03-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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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인구정책 TF 출범…KDIㆍ보사연 등 국책연도 참여

(이투데이 DB)

정부가 6월까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는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보다 3년 단축된 것과 관련해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정부는 국정과제·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재구조화시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별된 핵심과제의 추진속도를 보다 높이고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 수용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 남성 육아 참여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 제공 등 일자리·주거 대책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선 노후보장소득체계 내실화,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고용·복지·교육·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다음 달 출범시키고,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 정책과제별로 주관부처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9개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정책과제 발굴 및 구체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인구정책 TF는 6월 말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작업반별로 발굴·확정한 정책과제의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 결과물을 6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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