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인구특별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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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66년이면 총인구 중 15~64세(46.6%)와 65세 이상(47.0%) 비중이 역전된다.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급여지출을 충당하려면,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명의 연금급여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산술적으로는 소득의 35~40%다. 급격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을 방법은 사용자 부담분 확대와 국고 보조뿐인데, 전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2024-04-28 14:54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통계청 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전제란 점에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기적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전망 근거도 나름대로 타당하다. 추세상 올해 혼인 건수는 19만7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만6000건(2.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혼인 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음 해 출생아...

2023-12-1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발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5일(금)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WTO 차기 각료회의 대비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 및 현판식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3-12-10 08:51
‘인구’줄자 ‘가구’도 소멸위기…2040년 감소 시작

총가구 수의 정점은 지난 2019년 통계청이 실시한 장래가구 특별 추계에 비해 시계열이 1년 더 앞당겨졌다. 앞서 특별 추계에서는 가구 수의 정점이 2040년에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가구 추계가 인구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인구 감소의 영향이 정점을 당기는...

2022-10-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추석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세종전통시장)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시행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022-09-04 11:59
[마감 후] 홈리스 3050 “솔로가 죄는 아니잖아”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 수는 2039년 2387만 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40년부터 서서히 감소해 2050년에는 2284만 9000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여전히 2020년 가구 수인 2073만 1000가구보다 높은 수치다. 2020년부터 인구 수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가구...

2022-07-0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실적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20～2050년 △2021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차 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2-05-22 09:17
어르신 10명 중 2명 삼시세끼 혼밥한다…건강 빨간불

실제 통계청의 2017~2047년 장래가구특별추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17년 기준 33.7%다. 2047년에는 36.6%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혼밥 노인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형 교수는 “활동 영역이 제한적인 노인들에게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독거노인들에게 외부 관계망을...

2022-04-15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A 분야 中 네트워크(5G) 분야 혁신기업 방문(석간) △홍남기 부총리,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개막식 축사(조간) 14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 우즈벡 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2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4월호) 발간(석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2-04-10 09:34
외국인 노동자 늘자, 내국인 일자리도 늘었다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2040년 2703만 명으로 감소했다. 2000~2015년 기간 중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0.5%(2000)→2.3%(2015))은 약 4배 증가했고,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다.

2022-01-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석간)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 △2020년 신혼부부통계 10일(금) △부총리 09:30 미래전략 컨퍼런스(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10: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재정관리점검회의...

2021-12-05 10:26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2040년 노인 인구는 2020년의 두 배를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물가 상승, 임금 상승에 따라 1인당 급여비도 매년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2017년 110만3129원에서 2020년 131만4195원으로 늘었다. 정책적 요인과 무관한 구조적 요인이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해외...

2021-09-06 17:59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말 3736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 △2040년 2865만 명 △2050년 2449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연이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말 기준 2267만 원에서 2038년 1억502만 원으로...

2021-08-30 06:00
[데스크칼럼]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에서 2025년께 외국인 인구가 5.1%, 2040년 6.9%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이민사회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에 바빠서 어느 정권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당장 단일민족이라는 개념부터 없애야 이민사회로 전환할 수...

2021-07-01 05:00
무급 가사노동가치 5년간 35.8% 급증…1인 가구 확대에 '가사하는 남자' 늘어

남자의 가사노동이 증가한 데 더해, 가정 내 가사 불균형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2019년 발표한 ‘2017~2047년 장래가구 특별추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2017년 28.5%에서 2047년 3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추계에 따르면, 2028년부턴 모든 지역에서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이 된다.

2021-06-21 12:00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를 보면, 내국인 노인인구는 올해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의 주된 배경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주류 세대의 생산연령인구 이탈이다. 696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2020-10-19 05:00
[종합] 2025년께 사실상 이민사회 돌입…2040년 생산연령인구 지금의 절반 뚝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에 따르면 20년 뒤인 2040년이면 총인구는 5086만 명으로 감소한다.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352만 명으로 증가해 6.9%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계에서 통상 5%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께 이주배경인구가 5.1%로 사실상 다문화사회로 본격...

2020-10-15 15:40
2028년이 대한민국 인구 정점, 20년 뒤 10명 중 3~4명은 고령인구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을 보면 2040년이면 총인구는 5086만 명으로 감소한다. 올해 5178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으로 내리막에 들어간다. 총인구성장은 2020~2025년 기간 연 2만5000명 증가에서 2030~2035년 기간 감소로 전환돼 2035~2040년 동안 연 15만5000명 감소할...

2020-10-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공동선언문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인구전망 : 2017∼2040 16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0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16:00...

2020-10-11 09:49
재정지출 안 늘려도 재정건전성 추세적 악화…저성장·저출산에 발목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생산가능인구(중위)가 올해 3736만 명에서 2060년 2058만 명으로 1678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지정지출(의무지출) 증가와 생산성 감소, 성장률 및 세수 둔화로 이어진다. 출산율이 회복돼도 생산가능인구는 반등이 어렵다. 과거 누적된 저출산으로 가임여성이 줄어서다. 따라서...

2020-09-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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