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9조 추경 압박…"추경 없으면 올 성장률 2.3%…재정 지출 늘려야"

입력 2019-03-15 05:00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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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권고에 홍남기 부총리도 긍정…세수 전망 어두워 적자부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대기 질이 악화하고 있는 데 더해 유례없는 재정 조기집행에도 경기 개선세가 미약해서다.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도 최근 방한에서 국내총생산(GDP) 0.5% 수준의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

1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언급했듯,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라며 “당장은 미세먼지 대책이 나와야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지, 규모를 얼마로 할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을 대표로 하는 IMF 협의단은 12일 ‘2019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브리핑에서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추경 규모는 우리가 바라건대 GDP의 0.5%(지난해 명목 GDP 기준 약 9조 원)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추경이 도래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돼 미세먼지 추경의 요건상 장애물도 해소된 상태다.

올해 어두운 세수 전망은 추경의 걸림돌이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정체로 지난해 같은 초과 세수(13조7000억 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월에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5000억 원(1.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세수 진도율은 12.6%로 전년 1.1%포인트(P) 하락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또 추경의 주목적이 경기부양이 아닌 미세먼지 사태 해결인 만큼, 목적예비비(1조8000억 원)와 일반예비비(1조2000억 원)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경 대신 예비비가 활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대책과 별개로 경기부양 목적의 추경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IMF의 권고를 반대로 보면,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이 2.3~2.4%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며 “단기적으론 추경으로 인해 재정정자가 늘어나겠지만, 그보단 경기 하드 랜딩(경착륙, hard landing)이 더 부정적인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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