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뒷북 IMF 조언 핑계로 비생산적 단기대책 양산 두렵다”

경기침체의 핵심요인은 산업과 국가경쟁력 약화..정책의 구체적 방법론은 우리 당국의 몫

“국제통화기금(IMF)은 매우 매우 신중(?)하다. 그래서 그런지 뒷북을 잘 친다. IMF의 조언을 핑계로 복지중심의 비생산적 단기대책이 양산될까 두렵다.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의 개념이 경시된채로.”

13일 김광두<사진>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이자 ‘미스터(Mr.) 쓴소리’로 불린다.

앞서 전날 IMF는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소 9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고강도 부양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진입한 것은 여러 지표로 보아 지난해 5월이었다”며 “그 시점부터 정책 당국이 종합적으로 경제상황을 정리해보고 체계적인 경기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돈을 풀고, 추경을 하라는 조언은 경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정책의 구체적 방법론은 우리 정부 당국의 몫”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상을 숨쉬고 있는 사업가들, 전문가들, 정책당국자들이다.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분석하는 전문가들보다 훨씬 구체적인 현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의 경기싸이클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우리 산업과 국가경쟁력약화가 경기침체의 핵심 요인이다. 때문에 경제정책의 입안의 요체도 산업경쟁력, 나아가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기둥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물에, 페인트 칠만 열심히 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