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법원 "고정금 받은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

입력 2019-02-17 09:00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사업주로부터 근무태도,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해 지시를 받고 상당기간 고정금을 받은 골프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017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 판정이 나왔다.

이후 A씨는 B씨가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골프연습장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특정 회원을 신경 써달라거나 시설 정비·점검, 근로태도 등을 B씨에게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 또 B씨가 골프강사로 근무하면서 상당기간 고정금을 받아온 점과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업장 본부장인 C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해 통지한 적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근로자 #부당해고 #검찰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 "민희진, 뉴진스 이용 말라"…트럭 시위 시작한 뉴진스 팬들
    "민희진, 뉴진스 이용 말라"…트럭 시위 시작한 뉴진스 팬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뉴진스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일부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시위용 트럭을 보냈다. 트럭 전광판에는 '버니즈는 하이브 소속 뉴진스 지지한다', '민희진은 더 이상 뉴진스와 가족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 김형준 테사 대표 “블루칩 미술품, 자산 가치 분명한 우량주"
    김형준 테사 대표 “블루칩 미술품, 자산 가치 분명한 우량주"
    샤갈·드가·호크니·뱅크시 등 세계적 작가 작품 투자 가능 2000년 이후 S&P 500 2.6배↑ vs 블루칩 미술품 7배↑ "경매 데이터·상승률 수치화, 구체적 정보 보고 투자 가능" "STO 유통시장 열려…혁신적 IT 솔루션과 컨설팅 제공" 블루칩 미술품은 자산적 가치가 분명한 우량주입니다. 누구나 고가의 블루칩 미술품을 소유할수 있습니다 블루칩 아트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 류현진, kt 상대 통산 100승 조준…최정도 최다 홈런 도전 [프로야구 24일 경기 일정]
    류현진, kt 상대 통산 100승 조준…최정도 최다 홈런 도전 [프로야구 24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kt 위즈를 상대로 시즌 2승이자 통산 100승에 도전한다. 앞서 한화는 3월 개막전 패배 후 7연승으로 단숨에 선두 자리에 올랐으나 4월 들어 연패를 거듭하며 8위로 7계단 추락했다. 24일 기준 4월 한 달 성적이 4승 13패로 저조한 한화는 에이스 류현진을 내세워 3연패 종식에 나선다. kt는 웨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70,000
    • +0.23%
    • 이더리움
    • 4,686,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0.54%
    • 리플
    • 791
    • -0.5%
    • 솔라나
    • 227,700
    • +2.43%
    • 에이다
    • 728
    • -0.95%
    • 이오스
    • 1,241
    • +2.39%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72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200
    • +0.87%
    • 체인링크
    • 22,260
    • +0.36%
    • 샌드박스
    • 724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