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동 화재 청문회, 다음달 5일 개최

입력 2019-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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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25일 청문회 계획서 채택·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 심사

국회가 KT의 지난해 아현동 화재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내달 5일 진행한다.

12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간사 회의를 열어 다음 달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KT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16일 황창규 KT 회장을 불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추궁했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KT 측 해명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과방위는 청문회 계획서 채택 직후 법안2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심사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지난해 상반기 점유율 20.67%인 KT는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 10.19%와 합산해 규제를 받게 돼 상한선인 33.33%를 넘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KT가 방송업계 인수·합병(M&A)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

일각에선 미국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한 가운데 국내 유료방송 업체의 점유율을 33.33%로 제한하면 국내 기업 역차별을 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KT는 전날 과방위 여야 간사에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전달하고 유료방송 독과점과 관련한 국회·정부의 우려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적 외부 인사를 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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