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견인 성장엔 한계..내수 서비스서 성장 동력 찾아야

입력 2019-01-22 14:49 수정 2019-01-23 03:47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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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기여도 금융위기후 최고..경기침체 대비 컨틴전시플랜 마련도

지난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하면서 잠재성장률(2.8~2.9%)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주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일 수 있어서다. 내수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함께 행여 찾아올지 모를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마련에도 나서야할 때라고 봤다.

◇ 미국 경제 부진, 수출·내수 모두 어렵다 = 성장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작년 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0.9%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1%포인트) 이래 가장 컸다. 지난해 4분기 성장(1.0%)에서의 기여도 또한 1.2%포인트로 2009년 1분기(1.9%포인트) 이후 9년3분기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와 관련해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경기 위축시 정부는 일시적으로라도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안정화 정책을 펴야한다”며 “반도체 등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국내 경기가 회복하긴 어렵다. 이를 정부가 메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계경제가 부진할 조짐이다.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미국 경제가 올해부터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5%와 3.6%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견인차인 수출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순수출 기여도는 지난해 1.2%포인트로 2014년(0.4%포인트) 이후 4년만에 플러스를 보였지만, 분기 기준으로 보면 작년 4분기(10~12월) 마이너스(-)1.2%포인트로 2017년 4분기(-1.2%포인트) 이래 4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내수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수출이 좋지 않은데다 고용 사정과 심리적 요인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권영선 노무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 1분기에는 민간부문 수요와 수출이 부진할 전망이다. 작년 4분기 비정상적이었던 정부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작년 4분기 성장세는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이다.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등 부양효과가 컸다”며 “세계경제 환경은 올해 급격히 바뀌고 있다. 하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미 경제에도 이상 조짐이 있어 하반기부터 꺾일 것이란 전망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고 진단했다.

◇ 성장잠재력 높이고, 환율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해야 = 수출의존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수, 특히 서비스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같은 상황은 한은도 인정하고 있는 중이다.

박양수 국장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뤄지는 동안) 기업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지고 미중간 무역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경제가 상승 전환할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수출 성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내수 서비스쪽에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가 문화 등 소비를 할 수 있는 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작년 -0.2%포인트로 1년만에 마이너스 기여로 돌아선 설비투자와 미중간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변동성이 커질수 있는 만큼 경기 방어적 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 성장 전망치를 보면 기관에 따라 2.5%에서 2.7%까지 다양하다. 다만 미중간 무역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라면서 “경기순환측면에서 경기방어에 중점을 둬야 한다. 미국 경기가 무너지고 수출주도형 신흥국이 타격을 받을 경우 금융위기에 준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그에 대응하는 통화정책 방안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 #한국은행 #GDP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