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산참사 검찰 간부 외압 조사 요청 있었다…권한 없어 과거사위에 이첩”

입력 2019-01-21 11:27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브리핑하는 김의겸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 참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고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뒤 관련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 쪽에 전달했으나, 민정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사 권한이 없는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민정) 조사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와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지 수사가 아니다”며 “대상도 그렇고, 조사해도 민정이 할수 있는 것은 감찰 수준이어서 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에 보낸 이유에 대해선 “구조적으로 법무부 과거사위 있고, 대검에 진상조사단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그런데 대검 진상조사단 6개가 있는데 해체돼서 용산 문제는 과거사위에서 다룰 성격이라 생각해 과거사위로 넘긴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가 직접 조사 권리가 없더라도) 과거사위에 가면 거기서 다시 필요하면 법무부나 대검 감찰 파트로 넘어갈 수 있다”며 “용산추모위 요구는 사안이 몇 가지가 있어 포괄적으로 해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검찰간부외압 #청와대 #과거사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뉴진스 민지, 사라진 미소…하이브·어도어 갈등 속 일정 소화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민지가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민지는 23일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열린 한 패션브랜드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민지는 가죽 소재의 블라우스와 반바지를 입고 등장해 포토월에 섰다. 민지는 볼 하트, 손 인사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 앞에 섰지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국내 제과업체 첫 월 매출 50억 달성 중국ㆍ베트남ㆍ러시아 등 60개국 수출 황금 배합ㆍ수분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현지 맞춤 마케팅…할랄ㆍ식물성 원료도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 라면과 스낵 등 K푸드의 수출도 매년 늘고 있다. 업력이 더해져 올해로 탄생 40주년, 50주년을 맞은 식품은 그 자체로 ‘장수 브랜드’가 됐다. 중장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 '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 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 터트렸다

'최강야구'에서 활약했던 한화 이글스 내야수 황영묵이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를 터트렸다. 황영묵은 23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프로데뷔 첫 홈런을 신고했다. 이날 황영묵은 팀이 5-6으로 끌려가던 8회초 1사 상황에서 KT 우완투수 김민수의 4구째 직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가 110m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