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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됐다는 내용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1-10-08 20:39
검찰, 대검·중앙지검 동시 압수수색…김학의 사건 자료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와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과거 대검

2021-03-26 16:22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검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 소속이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관해 물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

2021-03-02 15:16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교수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다음 달 10일부터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근식 위원장은 30년 넘게 동아시아 사회사 및 통일‧평화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라며 "열정과 소신으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2020-11-13 15:10
검찰,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4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22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개시 권고에 따라 수사한 결과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2019-07-22 15:07
[종합] 문무일 과거사 사과…"김학의 사건 부끄럽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는 자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4층 검찰역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

2019-06-25 14:40
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기본권 보호 소홀"

문무일(58) 검찰총장이 인권침해 등 검찰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거사위의 지적과 같이 검

2019-06-25 11:08
브리핑 한다더니 "질문 사절"...박근혜도 울고 갈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과거사위원회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출입기자단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출입기자단은 발표자인 박 장관과의 질의응답이 없는 브리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보이콧'을 결정했다. 전날 법무부는 박 장관이 검찰과거사위 활동 종료와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2017년

2019-06-12 17:30
[장효진의 이슈通] ‘네 번의 연장’ 검찰과거사위가 남긴 것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흘렀다. 검찰과거사위는 애초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네 번이나 연장한 끝에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

2019-06-11 05:00
검찰 "'남산 3억원' 수령자 확인 못 해"…이백순ㆍ신상훈 등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신한금융의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해 재수사한 검찰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령자와 수령 명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위증 혐의를 받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남산 3억 원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2019-06-04 15:01
'뇌물' 김학의 '성범죄' 윤중천 기소…"검찰 고위직 연루 단서 없어"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졌던 이른바 ‘김학의 사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6년 만에 재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의혹 중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청와대 등의 봐주기 수사, 외압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검찰과거사위

2019-06-04 11:04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윤중천 유착 의혹 검찰 고위직 수사" 권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을 최종 심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이미 수사 권고한 범행은 물론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 등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검찰의

2019-05-29 16:39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ㆍ'성폭행 피해' 확인 안 돼"…핵심 쟁점 수사권고 없이 마무리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3개월에 걸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접대 강요,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는 20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김

2019-05-20 16:35
[속보]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 불가…성폭행 피해도 확인 안 돼"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 불가…성폭행 피해도 확인 안 돼"

2019-05-20 16:09
‘장자연 사건’ 의혹 20일 '재수사' 권고 여부 결론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13개월에 걸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보완을 요청하며 수사 권고 여부 결정을 미뤘다. 조사단은 13일 오후 2시 검찰과거사위에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 등 4명이 회의에 참석해 지난 13개

2019-05-13 18:00
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지 42일 만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

2019-05-13 16:08
김학의 수사단, 대통령 기록관, 경찰청 등 압수수색…수사 속도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ㆍ성범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학의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는 지난 15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경찰청 내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

2019-04-18 14:23
검찰 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으로 허위자백”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가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8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이 납치돼 피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하고,

2019-04-17 10:45
검찰과거사위 “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빈번…연루 검사 징계 강화해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5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 변론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등의 몰래 변론 징계처분 내역, 언

2019-04-17 10:00
검찰 '김학의 사건' 강제수사 착수…관련자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ㆍ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해 지난달 29일 수사단을 꾸린지 6일 만이다.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충주지검장)은 이날 검찰과거사위에서 권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2019-04-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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