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외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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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김 사령관은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관련 윗선의 외압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2024-05-04 10:36
[기자수첩] 영(令)이 안 서는 리더들

김동혁 육군검찰단장도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일이 크게 벌어지자 뒤늦게 고개 숙일 뿐이었다. 이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의 중심에도 이 장관이 있다.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추후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만약 박 대령이 ‘항명’하지 않고 조용했다면 이 장관의 영이 섰을까. 앞서...

2023-08-24 07:00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으나 끝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소된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이뤄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고검장은 자리를 찾지 못할...

2022-04-05 17:03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반면, 외압으로 수사를 막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검찰 수뇌부는 소수일 뿐이고 몇 명 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때는 위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가 시작되면...

2022-04-04 16:26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해진 이후인 8~9월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전망과 우려를 짚어 봤습니다. 오른팔 한동훈, 주요 보직 꿰찰까 이번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중책을 맡아 그를 보좌하던 인물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

2022-03-11 16:34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김 총장은 취임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 장관과 협의하고 조직 내부를 다스리는 데 힘을 쏟았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30일 복귀해 휴가 중 밀린 업무를 파악한 뒤 이번 주부터 본격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백운규 전...

2021-08-01 15:32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한쪽은 기소, 다른 쪽은 불기소로 결론을 내리면 공정성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며 "협의체에서 즉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수사 중인 사건을 계속 넘기게 될 수도 있어 이첩할...

2021-07-05 14:35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나 차장검사는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수원고검 검사로 이동하게 됐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나 차장검사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채널A 사건 등 수사팀을 지휘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선ㆍ후배님들, 수사관ㆍ실무관님들의 도움으로 22년 4개월 동안 검사 생활을...

2021-06-28 17:03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경찰관인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경정을 상대로 이 전 차관 수사팀에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2021-06-15 15:58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는 이임사를 남겼다. 이 지검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A4 용지 2장 분량의 이메일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지금까지 시간을 되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2021-06-10 17:52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

2021-06-10 17:37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다른 검찰 간부도 “이 지검장을 영전시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교롭게도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한 인사라는 우호적인 평가도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2021-06-06 15:16
박범계-김오수 협의 마무리…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임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전날 4시간 30분에 걸쳐 검찰 인사안을 두고 협의했다.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그러지는 않아도 될 듯싶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협의가 끝나면서 이르면 이날 중...

2021-06-04 15:15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소환

애초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다수의 서초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확인했다.

2021-05-31 13:31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조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중요범죄로 제한해놓고 이번에는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손발을 다 묶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결국 수사 승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1-05-24 17:15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 역시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 협의가 된 건데 왜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항의했다. 이 지검장은 담당인 A 부장검사에게도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안양지청 지휘부는 법무부와 대검의 핵심 간부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 같은 요구를 받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입건과 추가 수사를...

2021-05-14 09:23
'특활비 맹공' 추미애…대검 감찰부장까지 가세해 SNS 설전 '빈축'

것은 외압을 염두에 둔 것이지 저런 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이 법에서 규정된 이의제기권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간부급 현직 검사는 “해당 조항은...

2020-11-16 16:15
국감 2주 앞둔 여야, 증인채택 신경전…합의 난항·일정 차질

또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서 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 7∼8명에 달하는 증인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서 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 모 씨와 청탁 정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5명의 전·현직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2020-09-24 11:08
검찰,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외압' 의혹 추미애 수사 착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1부(김양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 병역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2020-01-30 17:17
[종합] 윤석열 "무거운 책임감"…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과제 산적

박근혜 정권 초기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설을 폭로했다.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윤 후보자의 중앙지검 복귀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장으로 가장 먼저 영입해 수사 라인의 중심을 잡았다....

2019-06-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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