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시동 건다…자동차 관세 급물살·중국 지재권 침해 전면 대응

입력 2018-11-13 15:16 수정 2018-11-13 17:11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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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車 관세 보고서 제출…지재권 보호 위해 기소·수출 규제 등 새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6 중간선거 이후 무역 전쟁 시동을 다시 걸고 있다. 자동차 관세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무역 담당 고위 관리들과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올해 초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7월 열린 공청회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각국 정부가 입을 모아 자동차 관세 도입에 반대했다.

트럼프가 자동차 추가 관세 도입 최종 결정을 할지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다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위협했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룀은 이번 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 휴전이 연말까지만 지속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연초 한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했지만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 협정에 합의하면서 양국에 대해 각각 연간 260만 대까지는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전문 신용평가업체 익스페리언은 8월 보고서에서 25%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내 베스트셀러 차종 20개의 판매가가 평균 3300~5100달러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스페리언은 심지어 미국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부품 수입가가 올라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항하고자 수출 규제와 기소 등 새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 당국은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디램(DRAM)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상무부는 이 업체에 대한 미국 기업의 기술 수출과 이관을 사실상 금지했으며 법무부는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JHICC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비슷한 방법으로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또 마이크론 기술 보호를 위해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단행하면서 다른 미국 기업들도 정부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자동차관세 #무역전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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