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카카오 카풀, 택시업계 연착륙 위해 단계적 도입해야”

입력 2018-10-21 17:25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유치원 3법 당론으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카카오 카풀’ 과 관련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18 국정감사 중간점검’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일자리 문제는 생명과 같다”며 이같은 견해를 말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카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단계적 도입 등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추진한 유치원 관련 3법을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를 통해 25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다음주 중 발의 예정인 3법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사용한 것이 적발될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원내대표는 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문제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자유한국당을 겨냥해 “10년 넘게 국감을 해 왔지만, 이번처럼 막무가내식으로 근거 없이 비판하고 무분별하게 폭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국정감사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한국당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강박관념에 싸여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해동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서울교통공사 문제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으니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선 고위층, 소위 말하는 권력의 힘으로 친인척 채용비리가 발생했는지, 박원순 시장이 친인척을 취업시키라고 지시를 해서 발생했는지 등인데 그런 일은 단연코 없었다고 말씀드린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해 왔던 일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길 바랐다”면서 “국회가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카풀 #홍영표 #택시 #유치원비리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