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유치원 전수 조사해야…다음주 비리 재발 종합 대책 내놓을 것"

비리 적발 유치원 처벌·지원금 환수 법적 근거 마련

▲(왼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고이란 기자)

최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다음 주 중 비리 유치원 재발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며 "다음 주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며 "70만명에 달하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고,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국ㆍ공립 사립 유치원 9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안된다"며 "더 심각한 것은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 혈세만 매년 2조 원에 달한다"며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언급하며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비리·횡령 문제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