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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외통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및 증인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및 증인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으로 인한 경제협력에서 혈세 낭비가 있을 거라고 우려했다. 정진석 의원은 "판문점선언, 평양 선언 비준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며 "동해선 철도 현대화 사업시 인근 북한 군사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 군사시설 이전비용까지 혈세로 부담하며 동해선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금년 착공식 한다는데 즉각 중단을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민세금을 북한 군시설 이전에 투입하는데 퍼부을 수 없다. 예산 추계를 정확히 제출하라"며 "북한군 부대를 어떻게 이전하고 국민혈세로 비용을 댈 건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보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군사시설 이전은) 남북 간 논의된 바 없다"며 "(개성공단 건설시) 북측에 비용을 지불한바 없다. 동해선 건설도 북측에서 스스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관계없이 제도화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병석 의원은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을 때 국제적 신뢰 문제, 대북-대미협상에서 우리 발언권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에게 "앞으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한국당 대표와 따로 만나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비준 동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고 국제사회와도 국민의 지지, 초당적 협력이 바탕이 되기에 더 교섭력을 얻을 수 있다"면서 "(야당과의 회동은) 우선 저부터 노력하고 대통령이 하는 부분도 청와대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10·4 선언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선례에 비춰볼 때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비준요청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고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 동의 근거는 1조 6항과 원칙선언 뿐이다. 꼭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조문은 요청하더라도 나머지는 대통령이 비준해서 이행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서 거부되면 판문선언 비준 못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가) 없으면 남북관계 합의는 남한 입장에서는 무효"라며 "(비준이 안 되면) 별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 비준 동의가 있었던 합의서 효력을 정지할 때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중단 조치할 때 법적 조치를 했느냐. 이 정부 들어와서 어떤 시정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자고 한다. 앞뒤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과거 국회 동의를 거친 것을 정부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비준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지만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방향인 것이냐 판단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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