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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협상 여지 남겨야"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협상 여지 남겨야"
    KBS1 일요진단 출연⋯"조약 인정 시 불리한 조항 수정 불가능"UAE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합의⋯에너지 영토 확장지역에 기업 가도록 규제·인프라·인재 '패키지 지원' 올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타결된 한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준을 받을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
    2025-11-23 09:34
  • [마감 후] 관세 종착지는 ‘정쟁’이 아니라 ‘경쟁력’이어야
    [마감 후] 관세 종착지는 ‘정쟁’이 아니라 ‘경쟁력’이어야
    독일 사상가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 자동차 산업을 뒤흔든 관세 변수도 이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한 해 두 차례 공장 준공식을 치렀고 두 번 모두 관세 이슈가 겹쳤다. 3월 미국 조지아 엘라벨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 날,
    2025-11-20 06:00
  • 산업부, UAE와 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MOU 체결
    산업부, UAE와 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MOU 체결
    우리 정부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을 선제적으로 구성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5-11-18 20:36
  •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25-11-18 16:09
  •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도 행정명령 처리…외교적 유연성 필요"대장동 국조 재협의 18일 2+2회동…배임죄는 '대체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은 비준 대
    2025-11-18 11:19
  • 여야, 한미 관세 두고 충돌…국힘 “상납성 협상” vs 민주 “불가피한 방어전”
    여야, 한미 관세 두고 충돌…국힘 “상납성 협상” vs 민주 “불가피한 방어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미 관세·투자 양해각서(MOU)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현금 주고 어음 받은 꼴”이라며 협상의 불평등성과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속에서도 방어선을 지켰다”고 맞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2025-11-17 16:34
  • 산업장관 "팩트시트 '과락' 면한 정도...투자 우선 대상은 韓 기업, 터프하게 관리"
    산업장관 "팩트시트 '과락' 면한 정도...투자 우선 대상은 韓 기업, 터프하게 관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연 200억 달러의 투자금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우선하게 돼 있다며 투자금이 미국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도록 '터프'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과락(科落, 어떤 과목의 성적이 시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은 면한 수준 정도'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2025-11-17 14:44
  • 송언석 “팩트시트, 원론적 수준에 그쳐…투명하게 공개해야"
    송언석 “팩트시트, 원론적 수준에 그쳐…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헌법이 정한 비준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
    2025-11-17 10:17
  •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번 관세협상과
    2025-11-16 14:16
  •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선언적인 문구 하나뿐”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선언적인 문구 하나뿐”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1-14 17:01
  • 국힘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국힘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총론만 있는 문서로
    2025-11-14 16:57
  •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
    2025-11-11 18:11
  •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단군 이래 최대 사법외압…특검·국정조사 당장 하자”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단군 이래 최대 사법외압…특검·국정조사 당장 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법 외압이자 직권남용이며, 그 끝은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은 정의가 꺼지고 민주주의가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를 막아 780
    2025-11-10 09:57
  •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기자간담회서 검찰 조직적 항명 대응 방침 밝혀“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예정”27조 구조조정 통해 2026년 예산 핵심과제 재투자첫 국감서 내란청산·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2025-11-09 14:19
  • 김병기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김병기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대미투자특별법 등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민생법안 먼저 처리 후 12월 사법개혁안 추진"반도체특별법은 야당과 합의 시 11월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법개혁안은 12월에 추진하겠다는 입법 로드맵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 관련
    2025-11-09 12:16
  • 강훈식 "팩트시트 이번주 안 넘길 것…MOU 국회 비준 여부는 추후 논의"
    강훈식 "팩트시트 이번주 안 넘길 것…MOU 국회 비준 여부는 추후 논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 발표와 관련 "대략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과 협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쟁점을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
    2025-11-06 14:06
  • 與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 대상 아냐...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與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 대상 아냐...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전날(5일)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한국 국익과 미
    2025-11-06 10:35
  •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2025-11-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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