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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15일 소환조사

입력 2018-10-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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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도 임 전 차장이 실무책임자로 관여하면서 상고법원 입법화 등 정책 실현을 우선시하며 재판의 독립 및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결론을 뒤집은 정황을 포착했다. 임 전 차장은 청와대, 외교부 등과 법원행정처 사이에서 이를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개입 정도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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