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생활 SOC 투자 확대하라” 지시

입력 2018-08-06 16:40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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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사람에 대한 투자…일석삼조 효과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침체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의 삶이다. 경제 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하면서 “국회도 혁신 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며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우리는 적어도 국민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생활SOC #규제개혁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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