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찾은 김동연 '규제개혁 입법' 당부 … 홍영표 "성과내겠다"

입력 2018-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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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ITC정책 일방적 발표 안 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차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나 "은산분리·개인정보보호법 등 핵심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을 최대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홍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어제 (좋지 않은 결과의) 고용통계가 발표됐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혁신성장이 중요한데 핵심은 역시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도 국회의 입법 협조 없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는 정부에 건전한 비판도 아끼지 않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내에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의견과 이견을 조정해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대표적인 규제개혁 입법사항으로 △규제 5법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지분규제와 관련한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했다. 그는 "8월까지는 그런 이견도 해소시켜서 정기국회 때부터는 정부와 여당이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미 규제 샌드박스 5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관련 법안은 다른 야당과도 협의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규제혁신 이야기를 하다보면 마치 규제완화가 안 돼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는 데 이런 시각도 문제가 있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우리 경제 환경 자체가 바뀌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정책협약을 거론하면서 "한국노총에서 EITC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는 야당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EITC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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