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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제주도민, 싱글 대디 난민에게 방 내줘…도덕적 딜레마 부딪힐 것"

(출처=JTBC 썰전 방송 캡쳐 )
(출처=JTBC 썰전 방송 캡쳐 )

'썰전' 유시민 작가가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유시민은 현재 제주도민들이 애들을 여럿 데리고 온 싱글 대디 난민에게 방을 내주는 등 이타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난민 수가 늘어나면 제주도민들도 도덕적 딜레마에 부딪힐 거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논란'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유 작가는 라인홀트 니버 미국 신학자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인용하며 "국가의 도덕과 개인의 도덕은 서로 모순되진 않지만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예멘 난민 500명이 들어오면서 이런 도덕적 딜레마가 현실 문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성은 이타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있는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집단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 단위에서는 이타성이 최고의 도덕이 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멘은 이슬람 문명권이라 언어, 외모, 문화 등이 다 다르다. 이런 차이로 인한 갈등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는 난민 수용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 역시 "난민이 소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수가 되면서 원래 국민들의 터전 자체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관습, 관행, 문화 등이 충돌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일이 생긴다"며 "이번 사태처럼 난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들어올 때 국가가 어떻게 관리애햐 하는지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난민 신청 심사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유 작가는 "어느 나라든 난민 신청은 신청자가 난민임을 증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난민이라는 증거를 찾기 전에 공무원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며 "일본 난민 인정률은 0.1%로 신청자 2만 명 중 난민 인정자는 20명에 불과하다. 취업 목적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해 난민 심사도 까다로워 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이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들이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건 틀림 없지만 너무 급진적인 포용은 유럽에서처럼 갈등이 심화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정치에서 한 걸음 멀어져서 글 쓰는 시민으로 살고 싶다"며 28일 방송을 끝으로 '썰전'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의 후임으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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