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승률 과대추정…가격 하락 시 최대 7.8조 손실"

입력 2018-04-23 12:00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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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연금 부담이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최대 7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인프라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현재 주택연금에 적용된 장기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이 과대추정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자산(3억 6648만 원)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약 1.8%에 불과한 반면 실물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해 현금지출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하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유동화하기 위해 주택연금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2017년 4월 기준 총 3만8451건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보증 공급금액은 46조1700억 원이다.

보고서는 현재 주택연금제도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로 가정하고 설계돼 있으나 인구사회적 변수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하면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은 향후 연 평균 -0.33%~0.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장기적으로 명목주택가격이 –0.33%의 상승률을 보일 경우 정부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는 2044년 최대 7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의 기대가격이 하락해 주택연금 가입률이 높아질 경우 정부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명목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0.66% 상승률을 기록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손실규모는 2044년에 최대 4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현재 주택연금모형을 재검토하고 주택연금의 활성화와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균형 있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의 중장기적 추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주택연금모형을 정교히 설계하고 이에 맞는 주택연금 산정액을 도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택연금모형의 정교한 설계를 위해 지역별 차별성을 보이는 주택가격을 주택연금모형에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전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주택연금가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주택가격 추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주택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시도해볼 것을 권고했다.

또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률(2016년말 기준 0.88%)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중장기적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택연금 산정방식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의 하락가능성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일괄적으로 일시에 매각하는 현재의 처분방식 대신 주택의 활용 및 매각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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