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안보이는 임시국회 正常化…여야 대치 장기화할 듯

입력 2018-04-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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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태’이어 김경수 '댓글 조작’ 연루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김경수 의원 사무실이 출근한 직원 없이 문이 닫혀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김경수 의원 사무실이 출근한 직원 없이 문이 닫혀 있다.(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2주째 공전을 거듭하며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종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의혹을 부풀려 정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와 집권당이 조직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포착된 이 상황을 개인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댓글 공작 진상조사에 대해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국가기관이 정치 여론조작에 동원된 사건이라 한다면, 민주당의 댓글 사건은 집권당이 정치 여론조작에 개입된 사건이란 점에서 그 충격 강도가 대단히 쇼킹한 사건”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명확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하듯 몰아가는 행태는 정치권의 구악으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 불명의 수사 정보를 짜깁기해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는 것은 심각한 마녀사냥”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논란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4월 임시국회는 김기식 사태와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쌓여 가며 정상화 궤도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국회가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추경 등의 큰 현안이 정체되어 있기에 여야 모두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의식, 막판 타결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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