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입력 2018-04-12 09:50

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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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당 개헌안도 타협 가능”…논란 전망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대대표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개헌 공동입장발표' 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2018.4.12(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12일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안의 합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 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우선,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에는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야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구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개헌 세부사항에 대해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우선 한국당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입장만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충분히 타협이가능할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에 찬성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정의당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노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한국당 개헌안 수용’ 언급과 관련해 “합의한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발언이고 (이견을) 좁혀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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