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방선거용 추경” 거센 반발… 국회 통과 험로 예고

“호남 위해서라면 추경 고려해볼만”…‘캐스팅보트’ 민주평화당 주목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일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일자리 추경을 ‘현금살포’, ‘도박 같은 추경’ 등에 비유하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결국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핑계로 선심성 현금살포를 계획하려는 추경을 분명히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은 엉터리 일자리 예산으로 더 이상 청년들을 기만하지 말길 경고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전날 “이제 와서 3조9000억 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한다고 갑자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지 무턱대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돈을 쓰는 것은 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현재 ‘여소야대’ 구조인 20대 국회 지형도에서 야 3당이 모두 합세할 경우 더불어민주당(121석)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총 293석 가운데 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20석) 역시 여당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남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과 개별 야당 사이에 치열한 물밑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민주평화당은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사태를 겪고 있는 호남지역 지원 예산 추가 여부에 따라 동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배숙 대표는 2일 “저희는 근본적으로 추경은 반대”라면서도 “호남 추경을 먼저 고려한다면 추경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통과된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은 ‘1박 2일’간 본회의를 진행하는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