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월 개인정보보호 법 시행…아마존, 애플, 구글의 대처는?

입력 2018-04-09 14:46

최혜림 기자 abc19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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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시 전 세계 매출액 4% 벌금…대부분 개인정보 기반 광고 사업 운영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작년 4월 1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페이스북 F8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시행함에 따라 구글, 아마존, 애플이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 달 25일 시행할 예정인 GDPR과 관련한 IT 기업들의 대처를 보도했다. GDPR이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 정책으로, 기업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저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열람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직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GDPR은 EU 시민이라면 현 거주지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

지난 5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에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며, 페이스북은 GDPR을 모든 사용자에게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기반 광고 모델을 가지고 있다. 구글은 검색기록과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으로 사용자의 미디어 취향 정보까지 수집해왔다. 구글은 2013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검색엔진 반독점 문제를 매듭짓고 몇 달간 GDPR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아직 GDPR을 사용자 전체에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아마존은 연간 28억 달러(약 2조9870억 원) 규모의 개인정보 기반 광고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WSJ은 “아마존이 브로커에게 개인정보를 사는 대신 자체적으로 유통과 광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마존의 대변인은 “아마존은 개인정보 보안을 준수하며 GDPR이 시행되면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왔던 애플은 GDPR의 시행으로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 애플은 이미 규제에 발맞춰 iOS 모바일 운영체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앱 개발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남아있다. 개발자들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할 경우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모든 개발자에게 똑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WSJ은 “지금은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애플과 구글, 아마존도 고객 정보 수집 목적과 더불어 정보 수집 플랫폼이나 기기까지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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