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리고 운영기간 연장 “결국은 조삼모사”

입력 2018-03-16 11:05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토부, 이달 中 민자사업 운영권 30년→50년 연장안 결정…경실련 “투기자본에 특혜, 국민 부담만 장기화…“공사비·운영비 등 검증 없다면 前정부와 다를 바 없다” 목소리 높여

정부가 이달 안에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사업비와 요금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경실련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투기 자본에 또 다른 혜택을 주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는 수십 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 자본에 특혜를 제공해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일부 요금 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국가로 귀속된다”며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이내에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요금이 다소 낮아질 순 있겠지만 여전히 비싼 요금으로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편법 추진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설령 현재 사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경우라도 협약서, 공사비 내역서, 금융 비용(특히 후순위채) 및 운영비 등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검증 없이 요금 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 분담형 민자사업(BTO-rs)’, ‘손익 공유형 민자사업(BTO-a)’ 등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세금 지원 정책과 같은 민자사업자 이익 보장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 외곽 북부 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춘천과 서울 외곽 북부 구간은 3월부터, 수원~광명 구간은 4월부터 통행료 인하가 단행된다.

서울~춘천ㆍ수원~광명 구간의 경우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식이, 서울 외곽 북부 구간은 민자사업자와 계약 기간을 늘려 요금을 내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하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종 승용차 기준 서울~춘천 구간 요금은 일반 고속도로의 1.8배, 서울 외곽 북부 구간과 수원~광명 구간은 각각 1.7배, 1.3배에 달한다.

#민자고속도로 #경실련 #국토교통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24일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1분기 실적 발표·2분기 전망 발표가 이어지면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1% 상승한 6만4555.7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6만6000달러선을 오가던 비트코인은 전날 10시 21분께 미 증시가 열리자 마자 급락했다. 이더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범죄도시4'가 2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에는 82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유튜버 "상상도 못 해"

이태원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유튜버에게 한 외국인이 건넨 초콜릿의 성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면서 낯선 사람이 건네는 식음료에 주의가 요구된다. 유튜브 채널 '빛나는 가경이'는 22일에 '납치 수법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쇼츠를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가 서울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