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하며 전세 사는 1세대 1주택자 100가구 중 4가구…정부 지원 재검토해야

입력 2018-02-04 11:05

세종=곽도흔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100가구 중 4가구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며 다른 집을 빌려 사는 1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등 정부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노영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다주택 소유가구 투자수요함수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만8273가구 중 723가구(4.0%)가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로 나타났다.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주택은 남에게 전·월세로 빌려주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사는 가구를 뜻한다.

노 연구위원은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 61%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며 "이들은 경제적 능력도 우월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구가 나타난 것이 1세대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세제·금융제도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주택 소유자 거주 사실보다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취득세, 주택연금 자격요건을 우대해준다.

또 한 가구가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이 임대용인지, 자가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주택 담보 대출도 임대용인지, 자가점유용인지 구분이 없다.

노 연구위원은 "집을 보유하면서 다른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조세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도 한 채의 거주 주택에는 양도세 혜택을 주면서 나머지 주택들에는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미국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가 직접 사는 집에는 일부 세금을 면제해준다.

#1세대1주택자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곽도흔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노노 갈등 촉발로 탈퇴 증가 2·3대 노조 규모 커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임금협상 타결 이후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면서 DX 부문은 물론 DS 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까지 노조를 이탈한 영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