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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61%나 늘어나게 된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은퇴자에게는 가혹한 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현 정부는...
    2024-03-26 05:00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올해 대비 6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고, 당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2022년에는 재산세가 6조7000억 원으로...
    2024-03-19 15:27
  •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기재부에 따르면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은 기재부에서 올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운기업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해수부 역시 비슷한 시점에 ‘해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해운 국가 톤세제도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같은 주제로 비슷한 시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해수부는 톤세제 유지를 지지하기...
    2024-03-17 18:08
  •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이날 세미나엔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장,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이호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등 해운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10대 대형 선사들의 선박 발주량이 급증하는 추세라 국내 해운사는 선복량 등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더 벌어질...
    2024-03-13 15:00
  •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2024-03-02 08:00
  •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개선방안’ 연구가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네트워크 우수보고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손 교수는 현재 제42대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으로서 회계학회의 연구 역량 증진 및 회계학 분야의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을 역임하고 각종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영·용역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다. 안진 학술상 Emerging Scholar...
    2024-02-05 09:41
  •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의무·경직성 지출 관리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연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재량지출 중심의 지출 효율화 노력으로는 균형재정수지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년 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305조7000억 원, 경직성 지출(인건비, 기본경비)...
    2024-01-30 14:00
  • HUG 직원,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HUG 직원,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 고졸 채용 분야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 표창인 최우수상을 이달 17일 김남호 HUG 서울북부관리센터 주임이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남호 주임은 주경야독으로 용접공으로 일하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해 HUG에 입사한 경험을 공모전에 제출...
    2024-01-18 10:17
  •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 자리 잡은 KDI,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직업능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의 본부장급 연구자 및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정부의 역동 경제 3대 핵심 분야별 정책방향과...
    2024-01-12 14:00
  •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임명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임명
    박형수 정책특보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거시 경제 및 조세, 행정 분야 전문가다.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직을 맡으며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형수 정책특보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선 8기의 비전인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2023-12-21 09:03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아 ‘K칩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중견기업 59%, 중소기업은 38%의 투자 증가를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약...
    2023-12-07 11:04
  •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해 설정된 공시가격의 목표 현실화율 수준과 연도별 제고 폭이 과도해 의도찮게 보유세 부담을 많이 증가시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유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역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그동안 연구를 진행했고, 대안을...
    2023-11-20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신성장전략TF(수출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제11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3-11-12 09:11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특구 내 법인세 감면의 경우, 기업의 지역 이전 유발효과가 아직은 불명확하고, 세수 감소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단 주장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시장...
    2023-11-01 17:25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목별 오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해 국민들께...
    2023-10-19 16:32
  •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수확기에 겨울도 다가오는데…국제유가에 '면세유' 가격도 '껑충'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농업 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정책과 배치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 지원책에 대한 대안도...
    2023-09-21 15:37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검찰청검찰연구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김진호(金鎭晧)(김천지청형사2부장) △공판부장 기노성(奇老星)(서울남부지검부부장) △부부장 구태연(兌姸)(서울중앙지검형사8부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파견 △부부장 박승환(朴勝煥)(서울중앙지검공보담당관) ※법무부정책기획단장 △부부장 조용후(趙容珝)(대구서부지청형사1부장) △부부장 이동근(李東根)...
    2023-09-20 11:52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시장 경합도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8년 만의 ‘슈퍼 엔저’로 20%나 싸진 일본제품으로 인해 국내 부품·철강·화학업계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고용악화로 소비는 장기적으로 저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판로가 막히면서 7월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도...
    2023-09-05 05:00
  • KIAT 등 진흥·연구기관5곳·15개시도 연구원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KIAT 등 진흥·연구기관5곳·15개시도 연구원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한편 이날 협약을 맺은 곳은 △지역별 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인천연구원, 전남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울산연구원,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경북연구원, 경남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15곳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2023-08-16 11:20
  •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이외에도 △오염된 정화시설 구축, 친환경 생산방식 개발 등 그린 API(친환경 원료의약품) 개발 지원 △필수, 난치 및 희귀의약품 원료의 조세특례의 구체적 지원 방안 △외부요인에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공급을 위한 글로벌 다자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쌍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전문위원장은 “수요자가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2023-08-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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