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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역대 최악 세제개편…3.4조 더 걷는 '닥치고 세금'"

보유·거래세 인상에 "세 부담 세입자 전가"혼인·출산 공제 폐지 "최저 출산국 정책인가"장동혁 "공정과세 아닌 조세강탈" 저지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

2026-08-04 09:13
세금으로 ‘실거주’ 압박…전기차 빠진 생산공제[2026 세제개편]

2028년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로 ‘퇴로’ 마련 中 저가 전기차 공세 대응 전기차 세제 지원 주장 무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고강도 세 부담 강화를 공식화했다. 투기 억제,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마다 사정이 다른 비거주, 민간 임대차시장의 주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결국 전월세난

2026-08-03 18:00
‘20억 1주택’ 비거주자, 종부세 내년 4배 뛴다 [2026세제개편]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2026-08-03 18:00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상향…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 축소

초고가 주택 기준 40억~50억원실거주 1주택자 12억 공제 유지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확대 나서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등 실거주 중심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면서 투

2026-07-30 05:00
장특공제 축소·거주공제 10억원 상한 검토…양도세 실거주 중심 개편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하고 거주공제에도 최대 10억원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 개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보유기간 중심인 현행 공제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1세대

2026-07-30 05:00
"똘똘한 1채 유발" 장특공제 손질…초고가 종부세도 3구간 차등과세

국세청장 "장특공제, 역진성 끝판왕…'똘1채' 권해"초고가 공제 한도 설정·실거주에 더 높은 공제 검토결혼세액공제 보조금 전환…가업상속공제 편법상속 차단 "강남 주택 1채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 역진성의 끝판왕이다" 26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일부 초고가 1주

2026-07-26 13:52
초고가 ‘똘똘한 한 채’ 종부세 공제 461억원…4년 만에 최대

과표 20억 초과 공제액 1년 새 153% 급증…전체 공제액의 22.2%과표 20억 초과 1인당 결정세액 1681만원 감소…정부, 가액·실거주 중심 개편 검토 과세표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액이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제액은 461억원으로 1년 새 153.2% 늘었고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공제액의

2026-07-26 08:43
초고가 주택 기준 정한다…다주택 규제 완화는 빠질 듯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 구축 무게…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 과세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제외 가능성…23일 대토론회 거쳐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반면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주택 규제 완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

2026-07-21 16:03
30억 이상 거래 83% 강남 3구…세제 개편 충격도 강남권 집중 전망 [부동산 정책 윤곽 ③]

보유세 강화·장특공 축소 검토…고가 1주택자 부담 확대“강남 겨냥 세제 개편, 외곽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부담 증가도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의 30억원 이상 주택 거래 10건 중 8건 이상이 강남 3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2026-07-20 07:00
"30억 1채가 10억 3채보다 세금 적어⋯실거주·가액 중심으로 세제 개편해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혜택 기준을 단순 '보유'나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

2026-07-16 11:57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6387억원 부과…강남 4654억 '최다'

서울시가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500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원(11.7%) 증가했다.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1조9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올랐고, 건축물은 6747

2026-07-15 06:00
보유ㆍ양도세에 대출규제까지…‘똘똘한 한 채’도 손본다 [종합]

30억 1채 종부세〈 10억 3채실거주ㆍ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초고가ㆍ비거주 혜택 축소하고대출규제 병행 실수요 지원 유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자산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병행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7-12 17:09
'똘똘한 한 채' 세제 손본다…보유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검토…초고가 1주택 공제도 손질비거주 장특공제 최대 40% 축소·폐지 거론…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분수령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매각 단계에서는 비거주

2026-07-12 08:41
초고가 아파트 돈줄 캐보니 부모·회사…부동산 탈루 731억원 들통

104명 세무조사로 318억원 추징…6명 검찰 고발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탈세 적발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다주택자 증여거래 검증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취득자금으로 쓴 부동산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다주택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형식상 넘긴 뒤 1세대

2026-07-07 12:00
서울 새 주택 45% 외지인 품으로⋯실거주보단 투기성

최근 8년 동안 서울 외 타 지역 거주자(외지인)가 서울에서 새로 늘어난 개인 소유 주택의 절반 가까이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나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가 많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8일 국가통계포털(KOSIS)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개인소유 주택은 273만6773호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이 시작

2026-06-28 14:02
김미애, ‘간병·취학·지방근무’ 1주택 비과세 구제법 발의

실거주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추진“생계형 이동까지 투기 취급…조세 형평성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병·취학·지방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2026-05-14 14:08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공시가 21.86% 급등…취약계층 재산세 한시 감면 추진"

성남시 공시가격이 평균 21.86% 급등한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과세표준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서민가계의 현실을 겨냥한 공약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13일 1세대 1주택 취약계층

2026-05-14 09:55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경실련 “강남 100억 차익에도 세금 7%”⋯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와 양도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3일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억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

2026-03-03 10:30
차세대 MCM 신소재·부품 개발기술 등 3개 국가전략기술 지정[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등 3개를 추가 지정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78

2026-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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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5세 이상 수도권 집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한시 감면

정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2028년 한시 시행,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 50%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택 매도 기회

2026-08-04 00:11
65세 이상, 꼭 챙겨야 할 혜택 총정리

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2026-01-07 06:00
놓치면 손해! 65세 이상 혜택(세금·금융편)

65세 이후의 금융생활은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다. 연금이 주요 소득원인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절세에

2025-12-11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