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규정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과세 적용 대상과 세부 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마련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을 연재하고 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회차는 양도세 대표 실수 사례가, 2회차에는 1세대 1주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세제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을 포함한다.
이럴 경우 89개 인구소멸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가 포함됐다. 모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세제 입법과제다.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10% 높이고, 임투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취급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주택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가구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도는...
요건충족 여부는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진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한 신청을 당부했
또 각종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개괄규정 및 세부 유형 제목 없이 병렬적 서술로 이뤄져 이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잦은 법령 개정으로 양도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표현 방식 역시 복잡한 과세요건 등을 단순 나열식으로 기술해 문장 길이가 길고 한 조(條)에 딸린 항...
현재 정부는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만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내달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있어 기존 40% 구세 감면조례 시행 시 중복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선 보유세 급등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시가격이 15억 원이고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라고 했을 때 144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한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이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들이면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 A...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됐는데, 이 또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춰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내달...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산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비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며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한다. 5년 이하 구간에는 연간 100만 원, 6~10년은 200만 원, 11~20년은 250만 원, 21년 이상은 300만 원을 각각...
각 1%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