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요금 신고제 도입하고 성범죄자 종사 제한…정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입력 2017-11-28 10:40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해 택배기사 보호…택배 상·하차 자동화 기술개발 지원도

앞으로 택배요금은 실제로 택배회사가 받는 요금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그동안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의 취업이 자유로웠지만, 앞으로는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산업육성 부문으로 나뉘었다.

우선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택배 차량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5만∼9만 원 상당의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으로 택배기사의 고통이 컸다고 설명했다.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을 내년부터 개발한다. 국토부는 최근 대부분 아파트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높이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옥알바로 불리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고된 육체노동을 기계가 분담,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 2500원의 택배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실제 택배회사에 지급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외적인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에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지연배상금도 상향 조정했다. 또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으로 분류돼 범죄자에 대한 별도 자격 제한이 없었던 것을 고쳐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를 받기 어려운 1인 가구 등을 위해 택배업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주고 전자상거래 서비스 평가,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 1위인 콜센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는 2004년 4조 원에서 지난해 20조 원까지 성장한 택배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화물차로 분류돼 허가제한을 받던 것을 풀어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하고 친환경 화물차의 경우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도 폐지한다.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 자본금(10억 원) 규정 폐지, 물류투자 펀드 조성, 실버택배 확대, 전동카트 보급, 드론택배 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택배 #택배요금신고제 #화물차 #표준계약서 #드론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된다. 감염 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정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향’을 논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전날 6만 달러선까지 내려간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로 반등했다. 19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2% 뛴 6만3003.0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3시 45분과 오후 5시께 20분께 2차례에 걸쳐 6만 달러로 떨어졌으나 이내 반등했다. 이더리움도 전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