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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벤처투자 개선 필요…표준계약서 배포 등 법리적 지원 해야”
    “불공정 벤처투자 개선 필요…표준계약서 배포 등 법리적 지원 해야”
    23일 중기부·한벤투 주관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벤처투자 양적 성장 분위기지만…질적 성장 필요하단 목소리“벤처·스타트업은 계약서 잘 몰라…표준안 배포되면 도움될 것”“실무적인 상황 고려돼야…해외 투자자 유치 위한 개선도 필요” 불공정한 벤처투자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발전이
    2025-12-23 16:59
  • 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규율 정비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한다. 한 번만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운영 현황을 모두 일괄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
    2025-12-22 14:30
  • 네이버, IT플랫폼 기업 최초 CP등급 2년 연속 AA 달성
    네이버, IT플랫폼 기업 최초 CP등급 2년 연속 AA 달성
    네이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더불어 적극적인 준법, 윤리 경영을 이어간다. 네이버는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실천 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2년 연속 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
    2025-12-19 18:00
  • 박나래, 전 매니저 '4대 보험'도 미가입 논란⋯"전 남친ㆍ엄마만 가입"
    박나래, 전 매니저 '4대 보험'도 미가입 논란⋯"전 남친ㆍ엄마만 가입"
    개그우먼 박나래가 각종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이번에는 ‘4대 보험’ 미등록 의혹에 휘말렸다. 13일 문화일보는 박나래 전 매니저의 주장을 바탕으로 박나래가 두 매니저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는 “지난해 9월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속 4대 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했지만 안 해줬다”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2025-12-13 18:39
  •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2025-12-12 17:08
  • 민희진, '뉴진스' 차기는 보이그룹⋯"국내외 투자 연락 쏟아져"
    민희진, '뉴진스' 차기는 보이그룹⋯"국내외 투자 연락 쏟아져"
    민희진 오케이(ooak) 대표가 보이 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4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는 민희진 대표가 출연해 새롭게 설립한 오케이레코즈의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민 대표는 “아직은 법인만 설립된 상태라 직원들은 있지만 출근은 못 하고 있다. 건물이 완공이 안 됐다”라며 “전화위복처럼 법인 소식에 국내외 투자 연락이 많았다.
    2025-12-04 19:03
  • 이영하, ‘52억 원’ 두산 잔류…남은 FA 명단은?
    이영하, ‘52억 원’ 두산 잔류…남은 FA 명단은?
    2025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투수 이영하가 두산 베어스와 잔류 계약을 맺었다. 두산은 27일 “FA 이영하와 4년 최대 52억 원(계약금 23억 원·연봉 총액 23억 원·인센티브 6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차 지명으로 두산에 입단한 이영하는 통산 355경기에 등판해 802⅓이닝을 소화하며 60승 46패 9
    2025-11-27 13:52
  • 한국증권금융, 외환 스와프 거래 개시
    한국증권금융, 외환 스와프 거래 개시
    한국증권금융은 26일 외국환 중개 시장을 통한 외환(FX) 스와프 거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환 스와프는 일정 기간 후 약정한 환율로 두 나라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뜻하나. 그간 외환 스와프 중개 시장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시중은행, 일부 증권·보험사로 참여가 제한돼싿. 2023년 7월 한국증권금융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외환 스와프 중개
    2025-11-26 15:29
  •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납품대금 공제 내용·시기 사전 통지해야"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납품대금 공제 내용·시기 사전 통지해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2025-11-25 11:03
  •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 [기고] 문화산업 300조, 그 전략과 지역 기반 웹툰 생태계 활성화
    [기고] 문화산업 300조, 그 전략과 지역 기반 웹툰 생태계 활성화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새정부는 ‘문화산업 300조 원 시대’를 내세웠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실행 설계가 있어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성장의 속도보다 질을 관리하는 정책 포트폴리오, 그리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촘촘한 실행 거버넌스다. 그중 K‑컬처의 선봉인 웹툰 산업은 빠른 확장과 취약한 기반이 공존한다. 지금 중요
    2025-11-03 05:00
  • 소공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환영…소상공인 부담완화”
    소공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환영…소상공인 부담완화”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소공연은 28일 논평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2025-10-28 10:16
  •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끝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끝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차인 요청시 임대인 관리비 내역 의무 제공재석 258인 만장일치…표준계약서에 항목 명시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깜깜이 청구'로 불리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10-26 16:50
  • 나명석 신임 프랜차이즈협회장 “자성과 동시에 업계 논란 타파 위해 노력할 것”[현장]
    나명석 신임 프랜차이즈협회장 “자성과 동시에 업계 논란 타파 위해 노력할 것”[현장]
    “협회 윤리위원회 신설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다”가맹점주도 협회 회원으로...업계 모든 목소리 반영차액가맹금 논란엔 “기준점부터 명확해야”대관 업무 등 강화해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은 17일 당선 확정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배달앱 수수료를 비롯한 업
    2025-10-18 07:00
  • 금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지원
    금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지원
    서울 금천구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본 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국토교통부가 8월에 배포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
    2025-10-16 11:12
  •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폐지론 다시 불붙나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폐지론 다시 불붙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택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다. 전문가들도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과
    2025-10-14 16:28
  •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3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결론을 유보했다.
    2025-09-23 21:52
  • 토스뱅크, 2025 경기국제웹툰페어 참가⋯‘쉬운 근로계약서’ 소개
    토스뱅크, 2025 경기국제웹툰페어 참가⋯‘쉬운 근로계약서’ 소개
    토스뱅크가 웹툰 보조작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에게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직접 알리고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2025 경기국제웹툰페어’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국제웹툰페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다. 웹툰 스튜디오와 플랫폼을 비롯해 관련 교육 기관, 개인 작가 등 웹툰 산업 주요 주체가 참여한다. 지난해 행사에는 나흘간 3
    2025-09-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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