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DSR 적용시 전세대출은 이자만 반영 가닥

입력 2017-10-30 10:29

박규준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대출 원리금 반영…전세대출만 예외 조항 협의 중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DSR(총체적상환능력 비율)에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빚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것이 DSR 규제의 원칙이지만, 전세대출은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자만 반영하면 추가 대출 시 빚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산정되는 만큼 기존 전세대출자의 추가 대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원금을 부채 상환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DSR 산정 시 이자만 분자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DSR는 차주의 연소득에서 모든 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부채가 과도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대출금액을 줄이는 규제다. 정부가 내년 1월 도입하기로 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을 반영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이자만 반영한다면, DSR는 기타대출을 포함한 차주가 진 모든 빚의 연 원리금을 반영한다. 이에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그간 이자만 반영됐던 부채들이 원금까지 반영된다.

금융당국이 다른 모든 대출은 DSR 산정 시 원리금을 반영하면서 전세대출만 이자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보증금 내에서 빌리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은행에 되갚는 구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이 5000만 원이고 전세대출로 2억 원을 받으면 원금이 반영되면 DSR가 확 뛰어 다른 추가 대출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시 DSR(2억 원/5000만 원)가 무려 400%가 넘는다.

현재 DSR를 도입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을 반영하고 있다. 만기가 1년 이상 남으면 이자만 반영하고, 1년 미만 남으면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는 식이다. 현재 다른 시중은행들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DTI 산정 시 이자만 반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종류별 원리금 산정방식(표준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반영하되, 만기가 5년 등 연장된다는 점을 감안해 한도의 5분의 1 등으로 연 원리금 상환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가 1억 원이고 만기 5년(연장 포함)이면 분자에 2000만 원만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어차피 보증금으로 낸 것을 나중에 상환하면 되고 추가 대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만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은행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광역 12승에도 서울 놓친 민주당 국민의힘은 PK 잃고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결과가 4일 확정되면서 여야 지도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리더십을 입증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일부 재보궐선거 결과는 숙제로 남게 됐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14개사 청약증거금 108조원 육박 대형 IPO 공백에 단기 자금 쏠림 코스피가 9000선 고지를 눈앞에 두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도 유동성이 몰렸다. 올해 상장한 기업 대부분이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모주였지만, 일반청약에는 수조원대 자금이 유입됐다. 증시 대기자금은 풍부한 반면 투자자 관심을 끌 대형 IPO가 부족해지자, 단기 차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