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재개 앞둔 대우조선...분식회계 손배訴만 2100억대

입력 2017-10-13 09:39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우조선해양 제공 )

대우조선해양이 이르면 이달 말 주식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회계 사기 등을 이유로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만 2100억여 원에 달해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기준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개인·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수만 70건, 소송금액만 2191억38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인 1416억1100만 원(34건)보다 36%가량 증가한 셈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은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분석된다. 2015년 대우조선이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이 잇달아 소송을 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에만 관련 소송 50여 건이 계류 중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국민연금공단(489억 원), 공무원·사학연금공단(220억 원), 우정사업본부(161억 원) 등도 소송에 참여했다. 국민연과 우정사업본부 등은 지난 4월 회사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문제는 대우조선이 민사 소송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2013~2014년도 회계사기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사장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탓이다. 대우조선이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준 셈이다. 남상태(67) 전 사장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에서 형사 사건 재판 결과는 유리한 증거로 쓰인다.

소송규모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은 멈춘 상태다.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 손해액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주식거래가 재개된 이후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이 원고인 소송도 9건으로 소송금액은 1940억여 원이다.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과징금 45억 원과 김열중(59) 부사장 해임 조치 등에 불복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이 대표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주식거래를 1년간 정지시키고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 결정으로 대우조선은 지난해 9월28일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7일까지 대우조선이 제출했던 개선계획을 잘 이행했는지 심사한 뒤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대우조선해양 #서울중앙지법 #법조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