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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조 대표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 대표는 2011년과 2016년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2024-04-26 14:49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조계 “해외 입법례 참고…다른 합리적 대안 찾자”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사회적 변화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2024-04-25 16:41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2024-04-24 16:36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김경수 판사)는 “대우건설 등 피고 10개 주식회사는 연대해 원고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90%도 이들이 부담하게 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12년 대우건설,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등으로 구성된...

2024-04-24 15:20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의받게 된다. 앞서 최 씨는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2024-04-23 17:55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2024-04-23 09:53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13년간 복무한 뒤 2020년 퇴역했다. 이후 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생활하던 2018년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근무성적 평가를...

2024-04-22 09:22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2018년부터 피해를...

2024-04-21 19:27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 등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2024-04-21 09:00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주요 내용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 내부 일정상 재공고 시기를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판단에 연구 용역 공고는 일시적으로 취소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재개될...

2024-04-21 08:30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전교조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 역시 전교조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사건은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로 거슬러...

2024-04-19 14:12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검찰청이 압수해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한 금액은 160억137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17%에 달하는 액수가 서울중앙지검(27억6796만 원, 총 345건)에서 발생했다. 압수물은 각 검찰청의 형사증거과가 관리하고 있다.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은...

2024-04-18 16:47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4-04-18 16:47
정부, AI 사회적 신뢰 조성 위한 논의 개시…‘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학계‧산업계‧법조계‧공공‧시민사회‧국제기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을 구성해 AI의 사회적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출범한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은 이달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윤리‧안전분과로 운영된다....

2024-04-18 14:00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이루 측이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이루는 징역...

2024-04-17 18:48
개인정보위, 제2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AI와 개인정보”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미래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2명이 참여한다. 1차 포럼은 지난 2월 말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기술’과 ‘의료 인공지능 모델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2차 포럼은...

2024-04-17 16:00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17일 법조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건설과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며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일부 추가됐지만 기존의 ‘공장’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는 “명칭이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악취, 소음 등...

2024-04-17 15:51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이 수사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

2024-04-17 15:03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17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 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측이 공사 비용을 부풀렸고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을 확인했으며,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먼저 수사 의뢰를 한...

2024-04-17 10:12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 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대기업의 공시 의무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와 지분공시(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2024-04-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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