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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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10만명 개인정보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노조위원장 등 檢 송치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삼성전자 직원 등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 씨

2026-09-04 16:25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11일까지 연장

국민의힘에 신도들을 강제한 입당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1일까지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달

2026-09-03 20:0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부터 인사청문 준비 시작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날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석한다. 출근길 기자단 앞에서 간단한 지명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총괄팀

2026-09-03 06:00
'군 동원훈련 불참' NC 김형준, 병역법 위반 약식기소

프로야구(KBO) NC 다이노스 포수 김형준이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경기에 출전한 일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김형준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김형준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남 함안군 육군 제39보병사단 본부에서 예정된 동원훈련에 입

2026-09-01 15:35
황의조 사건 압수수색 친한 변호사에 알려준 경찰, 2심 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폭력 범죄 관련 압수수색 사실을 친한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했다. 항소심 당시 필요한 추가 증거수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무상누설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

2026-09-01 12:00
與 “법사위 현안질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개최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은 31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2026-08-31 14:05
금감원, 내달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그간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고대회에는 일반 소비자와 금융업계·유관기관 임직원, 외부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금융소비자보

2026-08-31 12:00
대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고려아연 "지배구조 효력 영향 없어"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월 임시 주총 전 고려아연이 SMC를 활용해 상호주를 형성했고, 이

2026-08-31 10:13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외부 조문은 안 받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며 외부 조문은 사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고 경북 포항에 차려진 빈소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

2026-08-31 09:43
[단독] 영풍·MBK측 박유경 ‘두 경력’ 복병…국민연금 판단 주목 [고려아연 주총 전운]

APG 고려아연 주총서 영풍·MBK 측 후보에 찬성국민연금 ESG위원 경력도 변수…감사위원 독립성 판단 주목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지침이 가장 중요한 기준” 영풍·MBK파트너스가 추천한 박유경 고려아연 감사위원 후보의 과거 이력이 다음 달 9일 임시 주주총회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APG) 재직과 국민연금 ESG위원 경력이

2026-08-31 05:00
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野 “방탄 인사”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주도…취임 후 실제 검토 여부 주목형소법·공소청 후속 작업도 과제…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공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실제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사

2026-08-30 15:23
[프로필] ‘기후·스타트업 정책통’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앤장 변호사·기후솔루션 거쳐 국회 입성국회 ‘유니콘팜’ 활동…스타트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변호사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다뤄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 의원

2026-08-30 12:49
항공기 정비 군무원에 야외 숙영 훈련…法 “기본권 침해 아냐”

군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무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26-08-30 09:00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2026-08-30 09:00
[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 처벌 대상이던 행위가 범죄에서 제외되는 한편

2026-08-29 10:00
[속보] 中 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 구속영장 발부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0대 대학 강사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2026-08-27 14:50
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양형기준 엄격 적용해야”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감형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까지 사실상 감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2026-08-27 14:00
[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2026-08-27 11:12
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ㆍ대리 수령 혐의⋯검찰 처분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6-08-26 17:04
'빚더미' 창업자…OGQ·어반베이스 등 연대책임에 휘청 [연대보증의 덫]②

신철호 OGQ 대표, M&A 무산에 120억 개인 채무 대법 확정투자 리스크를 창업자 1인에 전가…벤처투자 원칙 실종 지적 사업 실패의 위험을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벤처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색하게, 계약서 속 특약 조항을 통해 창업자 개인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잇따른다. 직접적인 연대책임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이해관계인' 조항이나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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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명의료 중단·유보 기준 손본다, 연내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2026-08-14 16:26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
"치매 어르신 재산 관리, 국가가 나선다" 의견 수렴 진행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탁법에 근거한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

2026-02-03 10:47

넥스블록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가상자산 투자 검토 대상서 제외”

“FTX 몰락, 가상자산 시장 취약한 신뢰도 확인” 분석 AI 또는 블록체인 인프라 등 안정적∙보수적 투자 전략 내세워 싱가포르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규제 개선 “싱가포르 규제 강화 따른 시장 위축” 우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가상자산 투자에 여전히 망설이는 모양새다. FTX 몰락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2026-07-17 06:00
美 SEC, ‘토큰화 주식’ 규제 완화로 가상자산 시장 대대적 변화 예고

SEC, 가상자산 기업의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 정책 검토 중혁신면제 조항 발표 예고, 미국 주요 주식 토큰화 버전 거래 허용 “혁신면제 조항 구조 따라 거래 시스템∙투자자에게 잠재적 위험 초래” 미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주식 거래 규제 완화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영국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

2026-06-18 17:36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