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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댁스, 국회서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 논의…커스터디 청사진 제시

디지털자산 인프라 전문기업 비댁스(BDACS)가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을 앞두고 기관투자자 시대에 필요한 신뢰 인프라와 커스터디 역할을 제시한다. 비댁스는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리는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와 공동 주관한다고 20일 밝혔다

2026-07-20 08:46
종합특검, 수사 막판 ‘정점’ 겨눈다…이번주 김건희·원희룡 잇단 소환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2026-07-19 11:17
수급자 태그 탈착해 출퇴근 기록 조작한 요양보호사...법원 "요양급여 3740만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집에 설치된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요양보호사를 적발한 뒤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3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최근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2026-07-19 09:00
[서초동 MSG] 영향력보다는 믿음?…전관예우 논란, 계속되는 이유는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전관예우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을 앞

2026-07-18 10:00
'반쪽 국회' 출구 못 찾는 국힘 보이콧…야권 공조까지 꺼냈다

법사위 갈등 넘어 검찰개혁·특검 전선으로 확전…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국힘, 원내 복귀 대신 장외투쟁 강화…정점식·이준석 회동도 대여 공조 시험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가동하고 있지만

2026-07-18 07: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2026-07-17 09:00
[넥스블록]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가상자산 투자 검토 대상서 제외”

“FTX 몰락, 가상자산 시장 취약한 신뢰도 확인” 분석 AI 또는 블록체인 인프라 등 안정적∙보수적 투자 전략 내세워 싱가포르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규제 개선 “싱가포르 규제 강화 따른 시장 위축” 우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가상자산 투자에 여전히 망설이는 모양새다. FTX 몰락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2026-07-17 06:00
장동혁 "검찰 해체 중단해야…보완수사권 박탈하면 정권도 박탈당할 것"

형소법 개정안 비판…"검찰 해체 작업 자체 멈춰야""개혁 대상 정치검찰 아닌 무능·부패 경찰…경찰개혁이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거듭 비판하며 "검찰 해체 작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자들이 눈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하고 있고, 보수와 진보를

2026-07-16 14:14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숙의…"완성도 높인다"

TF안 중심 논의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총 열어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숙의 절차에 착수했다. 당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되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2026-07-14 17:06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6-07-14 11:59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괴물 경찰' 만드는 길"…국힘, 형소법 개정 저지 총공세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 개최정점식 "견제장치 없애는 것"…김미애 "국가가 해야 할 일 유족 대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최소한

2026-07-14 11:22
‘내란 가담’ 강호필 前지상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

2026-07-14 08:21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조사, 3년 만에 재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적발하고자 3년 만에 기획조사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항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환자에게서 비용을 받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급

2026-07-13 12:00
국힘 "부동산·검찰개혁·선관위 모두 실패…국민특검 반드시 필요"

"주담대 반토막 서민만 피해…'훈계 토론회' 아닌 공급 확대""선관위 '기각 지침' 의혹·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선관위가 또 선관위했다"며 중앙선관위가 전국

2026-07-13 09:36
[단독] “손님들 춤추던데?” 그랜드하얏트 서울에 10억 중과세 때린 용산구청...법원서 ‘완패’

‘고급오락장’ 분류⋯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재산세 부과용산구청 “라이브홀·DJ 부스 앞 공간, 춤추는 무도장”재판부, 직접 호텔 찾아 현장 검증⋯“고급오락장 아냐” 서울 용산구청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유명 라운지 바 ‘제이제이 마호니스(JJ Mahoney‘s)’가 고급오락장이라며 부과한 10억원 상당의 재산세 등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

2026-07-13 06:00
탄광 18년 근무 뒤 폐암 사망했지만...대법 "증상 고정 안돼 장해급여 지급 불가"

탄광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폐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폐암 진단을 받고 수개월만에 사망했다면, 생전에 앓던 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유족이 청구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산재법)상 장해급여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26-07-12 09:00
법원 "외국인 불법고용 범칙금 냈다면 행정소송 못 한다"

“통고처분 위법은 행정소송 대상 아냐”…원고 소 각하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범칙금을 일단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2026-07-12 09:00
KISA, 부산대 법전원과 AI·ICT 분쟁해결 전문인력 양성 협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AI·ICT 분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KISA의 디지털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 협력 기반이 전국 11개 대학으로 늘었다. KISA는 이상중 원장이 부산대학교에서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장과 9일 만나 이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2026-07-09 13:31
[단독] 법원 “하이브 ‘사내 추천 입사’ 유출 방지책 없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원 사실 외부에 알려졌다” 하이브 상대 손배소...일부 승소 판결法 “입사지원 사실, 내부인이 유출 않도록 최소한의 수단 갖췄어야“ 사내 직원을 통한 추천 입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이브가 입사지원 사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갖추지 않은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10부

2026-07-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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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
"치매 어르신 재산 관리, 국가가 나선다" 의견 수렴 진행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탁법에 근거한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

2026-02-03 10:47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5-10-14 10:37

넥스블록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가상자산 투자 검토 대상서 제외”

“FTX 몰락, 가상자산 시장 취약한 신뢰도 확인” 분석 AI 또는 블록체인 인프라 등 안정적∙보수적 투자 전략 내세워 싱가포르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규제 개선 “싱가포르 규제 강화 따른 시장 위축” 우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가상자산 투자에 여전히 망설이는 모양새다. FTX 몰락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2026-07-17 06:00
美 SEC, ‘토큰화 주식’ 규제 완화로 가상자산 시장 대대적 변화 예고

SEC, 가상자산 기업의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 정책 검토 중혁신면제 조항 발표 예고, 미국 주요 주식 토큰화 버전 거래 허용 “혁신면제 조항 구조 따라 거래 시스템∙투자자에게 잠재적 위험 초래” 미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주식 거래 규제 완화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영국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

2026-06-18 17:36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