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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로 존재 이유 증명해야"수사기관장 정례 참석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

2026-10-20 20:21
현대차證, 정몽구재단에 90억 배상 판결…美리조트 투자 손실 책임

미국 라스베이거스 개발사업 투자로 151억원 손실법원 "투자금 회수 위험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현대차증권이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현대차 정몽구재단에 약 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증권이 투자상품의 위험성과 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20 19:42
AI 안경 부정행위 형사처벌?…법조계 ‘업무방해죄 성립’ 의견 갈려

대학 자체 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업무방해죄 성립 쟁점“착용만으로 위계”...“형사처벌 신중히 접근해야”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의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학은 교육부 지침과 자체 규정에 따라 수험생의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AI 안경을 착용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법조계에서

2026-10-20 14:58
마약 수수했지만 '마약류사범'은 아냐...대법 "재활교육 명령 파기"

마약류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된 경우에만 이수명령 가능징역 1년 유지…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명령은 파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거나 투약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광고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2026-10-20 12:00
코로나19 재택치료 모니터링 덜 하고 환자관리료 청구…法 “전액 환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과정에서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관리료를 전액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6-10-18 09:41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A씨, 8억3000만원 세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법, 울산세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해외 활동해도 생활 중심지는 한국, 외국납부세액도 국가별 공제중국과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A씨가 약 8억30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가족과 재산 등 생활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과세할 수 있

2026-10-18 09:00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재고발⋯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차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2026-10-16 20:23
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연내 권고안 마련

급성 위기ㆍ중증질환자 의료 현실ㆍ돌봄 지원 논의11월 시민 공론화⋯자기결정권 의견 수렴 정부가 생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고, 연명의료결정 이후 필요한 의료ㆍ돌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정

2026-10-16 17:23
과세예고했다 뺀 암웨이 배당금…국세청 중복조사에 47억 세금 취소

2014~2017년 과세연도 조사서 2018년 배당금 자료 확보국세청, 귀속연도 착오로 제외한 뒤 재조사·과세…法 “위법 중복조사” 국세청이 정식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했다면 이후 같은 소득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과세예고까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2026-10-15 14:00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9대 자문위원단 출범…단장에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26명 참여…산업 현안 자문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및 상생윤리경영 확산 추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3일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제9대 자문위원단 위촉식을 열고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을 자문위원단장으로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단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주요 현안과 협회 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 등에 대한 자문을

2026-10-15 13:47
[단독] 포스코, ‘18년 운송 담합’ 업체들에 28억 배상 승소

포스코, 2021년 민사소송 제기 5년만에 승소공정위가 운송업체에 부과한 460억 과징금은 2023년 대법서 최종 취소 포스코가 18년간 철강제품 운송료를 담합한 운송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8억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운송업체들에 부과한 46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돼 금전적 제재의 실

2026-10-15 11:58
고려아연 주식 얼마에 넘기기로 했나…영풍·MBK 계약서 공개 촉각

대법원, 경영협력계약서 제출명령 확정콜옵션 가격 따라 배임 논란 재점화 가능성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의 제출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계약에 담긴 지분 매각 조건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영풍과 장형진 고문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일부를 MBK 측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콜옵션(주식매

2026-10-14 21:29
최태원 측 “노소영 기여도 33% 부당”⋯재산분할 비율 대법서 다툼

노 관장 기여도·주가 상승분 반영에 적절성 의문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과 SK 주가 반영 방식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본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2026-10-12 20:14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법정으로…승계거부권·교섭권 쟁점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과 노조 단체교섭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원 판단이 외부 매각을 전제로 한 물적분할의 근로자 권리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상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적 부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12 17:32
발전소·제철소서 일하다 림프종 사망…法 “업무상 재해”

공단, 업무 연관성 부정하며 역학조사 실시 안 해法 “유해물질 노출 자료 부족에 공단 책임도 고려해야”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장기간 일하다 림프종으로 숨진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림프종으로 숨진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2026-10-12 15:46
국힘 397억 달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강선우 1심 선고·차가원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2026-10-11 10:16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한 달 뒤 폐색전증 사망…法 “업무상 재해”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골절된 근로자가 약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사고로 인한 거동 제한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2026-10-11 09:00
상표 계약 맺어놓고 “사용료 아냐” 프라다, 33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

매장 위치부터 쇼핑백까지 본사 기준…330억 지급프라다 “상표 사용료 아냐”…영업이익 조정 주장1·2심 이어 대법원서 패소 확정 프라다코리아가 이탈리아 본사에 지급한 약 330억원은 상표 사용료가 아니라며 33억원대 과세에 불복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매장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 만큼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6-10-11 09:00
이화영 변호인 발언에 가석방 논란⋯과거 정권서도 반복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2026-10-10 13:06
태안 기름유출 복구기금 2850억원 반환 판결⋯운영비로 수십억 사용

법원, 피해복구 단체 2곳에 기금 반환 명령공익사업 집행 저조…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기금 285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 단체는 수년간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 임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수십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2026-10-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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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명의료 중단·유보 기준 손본다, 연내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2026-08-14 16:26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
"치매 어르신 재산 관리, 국가가 나선다" 의견 수렴 진행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탁법에 근거한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

2026-02-03 10:47

넥스블록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가상자산 투자 검토 대상서 제외”

“FTX 몰락, 가상자산 시장 취약한 신뢰도 확인” 분석 AI 또는 블록체인 인프라 등 안정적∙보수적 투자 전략 내세워 싱가포르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규제 개선 “싱가포르 규제 강화 따른 시장 위축” 우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가상자산 투자에 여전히 망설이는 모양새다. FTX 몰락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2026-07-17 06:00
美 SEC, ‘토큰화 주식’ 규제 완화로 가상자산 시장 대대적 변화 예고

SEC, 가상자산 기업의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 정책 검토 중혁신면제 조항 발표 예고, 미국 주요 주식 토큰화 버전 거래 허용 “혁신면제 조항 구조 따라 거래 시스템∙투자자에게 잠재적 위험 초래” 미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주식 거래 규제 완화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영국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

2026-06-18 17:36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