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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2025 경영대상’ 시상
    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2025 경영대상’ 시상
    한국경제인협회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42회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2025 경영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동문 회원이 참석해 1년 동안 우수한 경영 성과로 위상을 높인 동문을 부문별로 시상했다. ‘경영인 대상’은 이천구 미래이앤씨 회장(
    2025-12-22 17:00
  • KT 이사회 책임론에 대표 선임 잡음…2022년 경영공백 재현 우려
    KT 이사회 책임론에 대표 선임 잡음…2022년 경영공백 재현 우려
    KT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자 선정 과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조승아 사외이사(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사외이사 자격 상실로 사퇴하면서 최종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된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외이사가 후보 선출 과정에 관여한 것을 두고 ‘위법하게 진행된 선임 절차를 원천
    2025-12-22 16:37
  •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패소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고의·중과실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
    2025-12-22 15:28
  • 금감원, 성과보수 체계 손본다…금융회사 성과보수 1년 새 32%↑
    금감원, 성과보수 체계 손본다…금융회사 성과보수 1년 새 32%↑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규모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보수 산정과 지급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학계·법조계·금융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2025-12-22 14:30
  • [서초동MSG] '실수니까 괜찮다'는 말, 법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서초동MSG] '실수니까 괜찮다'는 말, 법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
    2025-12-22 06:00
  •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가처분 이르면 22일 결론…경영권 분쟁 구도 흔드나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가처분 이르면 22일 결론…경영권 분쟁 구도 흔드나
    고려아연, 제3자 유증으로 美정부 합작 JV에 지분 10% 배정유증 후 최윤범 회장 측 지분 45% 넘길 듯…내년 3월 주총 결과 영향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22일 나올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경영권 분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2025-12-21 16:57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2025-12-21 13:36
  •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1·2심, 육상운송 중 손상도 해상운송 포함⋯책임 일부 제한대법 “사고 발생 구간 따져야”⋯육상과 해상 운송 분리 판단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된 경우 육상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해상운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DB손해보험이 뉴월드쉬핑과 HMM, 세화씨
    2025-12-21 09:27
  •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2025-12-21 09:00
  • 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ooak)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불송치 결정서 분량 논란’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
    2025-12-19 15:05
  •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
    2025-12-18 12:00
  •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물거품⋯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물거품⋯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
    가수 김호중(34)의 성탄절 특사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용자들과 함께 가석방 대상에 올랐던 김호중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일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
    2025-12-17 21:48
  • 금융정책 ‘소비자 눈높이’로 본다…금융위, 정책평가위 설치
    금융정책 ‘소비자 눈높이’로 본다…금융위, 정책평가위 설치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정책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기구가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평가하기 위한 취지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2025-12-17 16:32
  •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
    2025-12-17 14:56
  •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
    2025-12-17 08:07
  •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2025-12-16 14:12
  •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5-12-16 13:42
  • 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집행유예 미끼로 8000만원 수수 혐의특검 "사법 절차 공정성·무결성 손상""김건희 여사에 수표 3억 전달" 진술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25-12-16 12:24
  •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2025-12-14 15:28
  • ‘양아치’ 댓글은 선 넘었다⋯法, 민희진 악플러에 30만원 배상 판결
    ‘양아치’ 댓글은 선 넘었다⋯法, 민희진 악플러에 30만원 배상 판결
    法 “의견 아니라 모멸적 표현⋯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양아치’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댓글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 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민 전 대표가 네
    2025-1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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