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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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김경수 판사)는 “대우건설 등 피고 10개 주식회사는 연대해 원고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90%도 이들이 부담하게 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12년 대우건설,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등으로 구성된...

2024-04-24 15:20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제주대와 충북대, 강원대 의대생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2024-04-23 15:32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엄대현 사장은 2020년 삼성전자에 복귀해 이재용 회장의 재판에서 큰 역할을 한...

2024-04-23 12:00
'해경 경비함정 도입' 뇌물 혐의 前해경청장 구속기로

22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이 포착된 실무자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김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2024-04-22 10:59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4-04-18 16:47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18일 오전 9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두 명의 심사위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다르게 줬나”, “뇌물 경쟁을 붙인 것 맞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10시 45분께 도착한 나머지 한 명의 심사위원 역시 묵묵부답으로 입정했다.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남천규...

2024-04-18 11:06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구 전 대표는 “대관부서가 저희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을 때 불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절차는 비교적 짧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 과정에서...

2024-04-17 17:05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

2024-04-16 20:01
여야 지도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 집결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이날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2024-04-16 09:08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2024-04-15 11:42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약정금 소송 첫 변론에서 원고로 참석한 엘리엇 측은 “(2015년) 삼성물산의 주주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 소송을 신청했고 이후 소를 취하하면서 삼성물산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그에 따라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이라고 이번 소송 제기의 취지를...

2024-04-12 12:23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은 샵매니저 A 씨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8500여만 원 전액을 롯데쇼핑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 씨는 2021년 11월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브랜드 B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업무 위탁...

2024-04-10 06:00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 시장은 오후 5시 25분께부터 증인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얻어 “증인의 말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증인의 주장은 피고인인 내가 남욱 등 대장동...

2024-04-09 19:13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김근식 송파병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송파 위례신도시로 넘어가 “정부가 2년 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다. 한 번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다. 그는 독립운동, IMF 외환위기 등을 언급하며 “정말 (역사에서)...

2024-04-09 16:36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지인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튜버 엄모(30)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엄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씨는 30 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2024-04-09 16:18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 전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며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번...

2024-04-09 15:58
한동훈 “이재명 지금 재판 가…나라 망할까봐 피눈물 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왕십리광장 앞 유세에서도 “(이 대표는) 기고만장하게 죄짓고 법원가서 재판받는 사람이 후보자들 이름 불러가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법정 앞에서 이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2024-04-09 11:57
재판 앞둔 이재명 "'문재인 죽X' 與 후보, 공천 취소 안하나"

이 대표는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 출석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도 윤 후보를 겨냥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집권여당 후보"라며 "'국민의 목소리'라는 궤변은 그만하고 당장 후보직에서 물러나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2024-04-09 11:52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9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 시작에 앞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2024-04-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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