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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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차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2023-09-22 00:19
검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

유창훈 판사 심리 가능성 커 이르면 25~27일 영장실질심사 이뤄질 수도 추석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국회...

2023-09-21 20:29
‘흰머리’ 유아인, 증거인멸 묻자 절레절레… “다시 한 번 죄송”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 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유아인은 시선을 아래로 둔 채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2023-09-21 14:11
“영치금으로 써라”…‘구속 갈림길’ 유아인, 시민이 뿌린 돈에 맞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5월 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법원에 도착한...

2023-09-21 14:06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김용)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3억8000만 원을 명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2023-09-21 13:37
유아인, 두 번째 구속 갈림길…오늘(21일) 영장 심사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범인 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심사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2023-09-21 09:39
'방탄' 향하는 이재명 단식…21일 표결 직전 의총 '분수령'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 표결(무기명)해야 한다. 20일과 21일 본회의가 연달아 예정된 만큼 20일 보고, 21일...

2023-09-19 16:08
법무부, 국회 이재명 체포 동의 요청...21일 표결 유력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2023-09-19 11:16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으며, 대검찰청과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2023-09-19 10:08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께 국회 표결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예정대로라면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점으로 최대 72시간...

2023-09-18 20:36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2023-09-17 09:00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전날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2023-09-15 14:15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0~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2023-09-14 16:10
'흉기 협박에 마약ㆍ무면허'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13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보여주는 등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이후 홍씨가 무면허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2023-09-13 23:30
'누드 사진' 발언 가세연…法 "고민정 의원에게 1000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은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한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했다. 이 사진을 두고 가세연...

2023-09-13 16:57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코카인 흡입 의혹은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5월 16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코카인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2023-09-13 16:54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영장…마약 3종 양성 반응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3종이 검출됐다. A씨는 사건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이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13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3-09-13 09:27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추석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21일과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앞서 검찰 측은 7월 중순경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2023-09-12 16:24
'치악산' 문제없이 쓴다... '곤지암' 이어 ‘개봉'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2023-09-12 14:33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2023-09-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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