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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운영사 '액트' 관련 문서 제출 명령

법원이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달 18일 고려아연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 계약서와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2026-05-26 14:30
법원, 고려아연에 컨두잇 자문계약서·회의록 등 제출 명령

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와 맺은 자문 계약서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아연 측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2026-05-26 13:40
직구 관세 잘못 매기고 규정 없어 환급 불가?… 법원 “대납 유통사에 4억여원 돌려줘야"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한 VR헤드셋에 잘못된 고비율 관세를 부과하고도 ‘관세 대납 유통사에게는 돌려줄 규정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한 관세 당국에게 ‘4억2200여만원의 세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941민사단독(곽경평 판사)는 홍콩 소재 글로벌 판매유통회사인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에

2026-05-26 11:22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허위 영장 청구한 검사 고소할 것"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영장실질심사 출석김세의 "혐의 인정 안 해…구속영장이 허위사실로 범벅"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6-05-26 11:09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구속 기로…지켜보는 '장사의신' 은현장 [포토]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5-26 10:43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 [포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5-22 16:16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제공김기현 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2026-05-22 14:45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포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2 11:07
공판 출석하는 김기현 의원 [포토]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5-22 11:06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

2026-05-21 16:23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항소심 '징역 5년'..."증거 제출 등 감면 사유 있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선고된 1심 형량 대비 1년 감형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2026-05-21 15:50
김건희, 쥴리 의혹 부인 “부유하게 자란 내가 접대? 영어 이름은 제니”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쥴리의 ‘쥴’ 자도 쓴 적이 없다”며 “영어 이름은 ‘제니’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니홈피

2026-05-21 11:19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항소심서 벌금 15억…“우월적 지위서 수취”

1심 무죄 뒤집혀…전 MD부문장도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게 무죄를

2026-05-21 09:25
'내란 선전 의혹' 이은우 前 KTV 원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 보도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된다. 이 전

2026-05-21 06:00
‘쿠팡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짜맞추기식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2026-05-20 12:27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유, 오뚜기에 75억 배상"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오뚜기가 75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75억4900만원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당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JYP를 상대로 NH투자증권이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한

2026-05-20 06:00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2026-05-19 14:45
'색동원 사건' 진술 분석관, 직접 법정 나와 "피해자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

조사 참여한 진술 분석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진술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 있지만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재판에 진술 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허위로 말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8

2026-05-18 19:54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6-05-17 09:00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대통령 영향력 거래 수단으로 이용”

디올백·명품시계·귀금속 몰수와 추징금도 요청김건희 “경솔한 처신 반성…국민께 사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2026-05-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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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5-10-14 10:37
“맨손도 괜찮다” 부동산 선비가 전하는 투자의 시작

“아무것도 없지만, 땅은 갖고 싶었다.” 부동산 자산운용과 관리를 하는 ‘현장 부동산 전문가’가 맨몸으로 시작해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수도권에 토지를 마련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책 ‘부의 씨앗, 부의 싹’이 출간됐다. 기자 출신인 이기원 저자는 20년 넘게 두 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동산에 예리한 관심을 가져온 소액 투자가로서, ‘작

2025-07-24 14:42
치매 한의사 재산 빼돌린 여친, 사기 막을 수 있었던 대비책은?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2024-09-10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