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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6:15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성탄절 다음 날 강추위 '절정'...尹 내란재판 첫 구형 나와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성탄절 다음 날 강추위 '절정'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자 금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10.5도, 수원 -10.2도, 춘천 -11.2도, 강릉 -8.1도, 청주 -8.9도, 대전 -8.7도, 전주 -7.8도, 광주 -5.5도, 제주 2.6도, 대구 -6.5도,

2025-12-26 09:39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특검 "직접 68회, 이후 범행도 책임"내년 1월 2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

2025-12-24 16:14
[종합] 고려아연 유증 허용한 법원…‘11조’ 美제련소 투자 계획대로

영풍·MBK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美 합작법인 대상 유상증자 계획대로 추진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에도 ‘청신호’ 법원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면서, 11조 원 규모의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2025-12-24 15:23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추경호 측 "기록 3만 쪽…입장 밝히기 어려워"법원, 내년 2월 9일 2차 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

2025-12-24 15:12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신주발행, 경영상 필요성 인정" [종합]

영풍·MBK 제기 '고려아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신주 발행,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를 결정적으

2025-12-24 14:37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美제련소 차질없이 진행”

고려아연은 24일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서블 프로젝트(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2025-12-24 14:24
고려아연 美제련소 투자 예정대로…최윤범 경영권 수성 ‘청신호’

법원, 고려아연 제3자 유상증자 허용…26일 대금 납입미국 정부 참여 JV 지분 10% 확보…최윤범 우호지분 확대 전망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합작법인(JV)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면서 11조 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투자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판단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

2025-12-24 13:39
영풍·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아쉬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영풍·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2025-12-24 13:21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영풍·MBK 제기 가처분, 법원서 기각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

2025-12-24 12:56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25-12-24 11:44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특검, 가방·목걸이 몰수 및 2.8억 추징 요청전성배 “사회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2025-12-23 17:02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

2025-12-23 16:5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명태균에 조사 맡긴 적 없어”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모두 법정 불출석오세훈 측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돼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1차 공판준비

2025-12-23 16:38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5-12-23 15:02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2025-12-23 12:04
장동혁, 필버 역대 최장 발언…내란재판부 설치법 저지에 20시간 투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20시간 50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

2025-12-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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