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장 "파리바게뜨 논란에 가맹본부 충격 클 것이라 생각"

입력 2017-09-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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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발표와 관련해 가맹본부와 산업 종사자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주관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에서 "가맹점주뿐 아니라 가맹본부 측 역시 또 다른 갑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파리바게뜨 관련 고용부의 발표에 본부 또는 전체 종사자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역할 범위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민법ㆍ상법적 제도가 완비됐다는 전제 하에 가맹사업법제가 마련된다"며 "(그러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공정위가 가맹법을 다루는데 있어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입장을 대변할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서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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