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엔 30만원

입력 2017-08-21 13:49

세종=박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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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600원, 2016년 20만4010원, 2017년 20만6050원 등으로 인상해왔다.

복지부는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해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 원(국비 4조5000억 원, 지방비 1조4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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