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31일 결정될 듯… 영장심사 출석은 미지수

입력 2017-03-27 17:21

이새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투데이DB)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문기일에는 피의자가 직접 나와 재판장에게 입장을 밝힌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취재진 등 외부에 노출되는 게 부담돼 심문을 포기할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서면 심리가 이뤄진다.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통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이틀 뒤에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3일 뒤인 30일로 결정했다. 기록이 방대하거나 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장이 심문 기일을 늦출 수 있다.

법원은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과 달리 소송관계인과 민원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법원 특성상 경호가 어려운 탓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 주변이 혼잡해질 우려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최고 수준으로 경호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인 31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난 뒤 구치소나 교도소, 검찰청에서 마련한 유치 장소로 갈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직접 대기 장소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검찰의 요구대로 검찰청에서 머문다.

강 판사는 지난달 20일 자로 이 법원 영장전담판사로 발령받았다.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박근혜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구속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광역 12승에도 서울 놓친 민주당 국민의힘은 PK 잃고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결과가 4일 확정되면서 여야 지도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리더십을 입증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일부 재보궐선거 결과는 숙제로 남게 됐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