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첫 공약 발표…“경찰에 영장 청구권 주겠다”

입력 2017-03-24 11:50 수정 2017-04-12 17:05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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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내놔…“우병우 라인 같은 정치검사 색출해 문책”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24일 첫 대선 공약으로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헌법을 개정해 검찰이 독점한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홍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11년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두 아들에게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검사였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에 검사가 부끄러운 직업이 돼 버렸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지사는 집권을 하면 개헌을 통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주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검사가 수사 주재자가 되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또 “그 동안은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며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 구체적 사유를 명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꼐 △검ㆍ경 수사권 조정 △검찰 총장의 외부 인사 영입 △검찰직급 대폭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지사는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최근 검찰의 ‘우병우 라인’ 같은 정치 검사에 대해선 집권하면 철저히 색출해 문책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과 관련해 “사회방위를 위해 집권하면 흉악범에 대해선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준표 #공약 #검찰영장청구독점권 #검찰개혁 #19대선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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